김해이혼전문변호사 생일날 군사법정 선 윤석열 “내가 내란 우두머리냐” 버럭···“군인들 위해 기도 많이 했다” > 견적문의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생일날 군사법정 선 윤석열 “내가 내란 우두머리냐” 버럭···“군인들 위해 기도 많이 했다”

작성일 25-12-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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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군 지휘관들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해 “(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고 말했다. 그는 군인들이 징계·인사 조치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며 “구치소에 밤늦게 돌아가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군사법원 증인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내란이냐”며 “이러면 재판 못 한다. 말을 그렇게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검찰이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시도 의혹’에 대해 묻자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질문들을 하고 있다”며 “특검 검사들이 와서 위증으로 추가 기소를 하려고 짜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외에 누구에게도 검토나 준비를 지시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계엄에 연루돼 징계를 받고 있는 군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이 ‘수많은 군인들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증언하러 나오면 정말 안타깝다”며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 일한 사람들인데 미안하게 생각한다. 재판 끝나고 구치소에 돌아가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첩사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런 걸 빌미로 안보에 핵심적인 기관들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다. 군사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집무실을 옮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부터 약 200m 떨어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 이후 약 1년 만에 용산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지리산 벽소령대피소에서 국립공원 최초로 무인자판기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무인자판기는 안전한 산행에 필요한 비상대비물품을 24시간 판매하는 ‘무인비상대비용품자판기’이다. 무인자판기는 키오스크와 벤딩기가 결합한 형태로 산행 때 필요한 물품을 상시 판매한다.
판매 물품은 물과 햇반, 가스 등 총 10종이다.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예약자 대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현재 대피소 비상대비용품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시간 외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
지리산 대피소에 무인자판기 도입으로 대피소를 이용하는 탐방객들은 용품점 운영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필요한 물품을 24시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이번 무인자판기 운영이 탐방객 만족도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성 행정과장은 “지리산 종주 능선에 있는 벽소령대피소 무인자판기를 통해 지리산 산행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안전한 산행 문화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한국삭도공업 등은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소송과 함께 한국삭도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다.
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초 국토부 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다만 정권 교체와 새 장관 부임으로 법제처 심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멈춰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하여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