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다음달 1일부터 경기 화성시가 4개 구청체제로 개편된다.
화성시는 지난해 8월 22일 화성시의 4개 일반구 설치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2월 1일 4개 일반구가 공식 출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4개 일반구는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다.
만세구청은 화성종합경기타운에 마련되며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새솔동을 담당한다.
효행구청은 봉담읍 최루백로 165에 위치하며 봉담읍과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기배동을 관할한다.
기존 동부출장소에 청사가 마련되는 병점구청은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화산동을 관할하며 기존 동탄출장소를 청사로 사용하는 동탄구청은 동탄1동부터 동탄9동까지를 담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구별 인구는 만세구 23만5000여명(시 인구의 23.8%), 효행구 15만9000여명(16.0%), 병점구 17만2000여명(17.5%), 동탄구 42만2000여명(42.7%)이다.
면적은 만세구 466.5㎢(시 전체 면적의 66.6%), 효행구 153.5㎢(21.9%), 병점구24.3㎢(3.5%), 동탄구 56.3㎢(8.0%)다.
화성시는 구청 설치를 통해 생활권 내에서 행정 처리가 이뤄지고 교통과 환경 등 생활 밀접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권역별 맞춤 정책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구청 개청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개청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시민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자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7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재개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26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의 2개 주택사업(2700가구 규모) 인허가가 6개월여의 지연 끝에 재개됐고 30억원의 사업비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돼 매달 2억원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이유로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 공간도 방화구획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사업자는 배관 설치로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내화충전 처리하면 법령을 충족한다고 해석해 의견차를 보였다.
이에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함께 도면을 직접 검토한 뒤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인허가가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그 효과로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치 금융 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15억원도 절감됐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추가 기부채납을 두고 시와 사업자 간 견해차가 커 입주 지연이 우려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의왕시는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업자는 공사비 자체가 동일하게 투입됐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중재에 나섰다. 기부채납은 공사비가 아닌 면적 기준이며, 규모와 가액 등에 대한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 13억원을 직접 재산정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방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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