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47억원 ‘불복’···기한 하루 앞두고 ‘취소 소송’ 제기 > 견적문의

수원변호사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47억원 ‘불복’···기한 하루 앞두고 ‘취소 소송’ 제기

작성일 26-01-2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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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약 2300만여명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 등 25종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 책임을 물어 1347억9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에서 거액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고객 보상안(5000억원)과 정보보호 투자 계획(7000억원)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과징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인공지능(AI)이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14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8.2%는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이런 전망이 강했다. 20대의 경우 10명 중 6명(58.1%)이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답했는데, 50대(43.2%)보다 14.9%포인트 높았다.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는 ‘5년 이상’이 41.1%로 가장 많았다. ‘3~5년’이 36.3%, ‘1~2년’이 11.4%, ‘1년 이내’가 3.3%였다. ‘이미 대체하고 있다’는 응답도 7.9%였다. 20대(11.3%), 민간 5인 미만 사업장(13.0%), 임금 150만~300만원 미만(11.0%) 노동자 사이에서 이미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청년층에게는 AI가 미래의 추상적 위협이 아니라 이미 직무 진입 장벽을 높이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 협상력이 낮은 노동자들이 AI에 의한 고용 대체 상황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응답자의 77.9%는 AI 확산으로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AI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평등·부의 양극화에 대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83.3%가 동의했다.
정부가 우선 해야 하는 역할(복수 응답)로는 ‘규제 및 책임 규정 강화’가 41.3%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 일자리 창출 정책’(40.3%), ‘기본소득 등 소득 안전망 도입’(35.9%), ‘기업 혹은 자본에만 이익이 쏠리지 않도록 조세체계 수정’(31.9%), ‘AI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30.2%)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