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속보]특검 “윤,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잠시 뒤 구형 > 견적문의

수원변호사 [속보]특검 “윤,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잠시 뒤 구형

작성일 26-01-16 04:37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수원변호사 12·3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의견을 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조사 이후 오후 9시쯤부터 최종의견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먼저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권력욕에 정치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았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를 통해 “국가 안정과 국민 생존 자유 직접 본질을 침해했다”며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다.
특검은 1980년 계엄 선포로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국회 등 난입은 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라고 밝혔다.
실무협의 거쳐 DNA 신원 확인이 대통령 “과거사 문제서 진전”다카이치 “공급망 협력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양국이 교역 중심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분야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비롯해 포괄적 협력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양국은 스캠(사기)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경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논의를 심화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공급망 협력에 대해 깊은 논의를 했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회담은 88분 동안 진행됐다.
애경산업이 구강용품 사용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 혼입이 확인된 중국산 치약 6종을 자발적으로 회수 중인 가운데, 문제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 2500만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애경산업에 따르면 2023년 4월 이후 제조된 일부 제품에서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 성분이 검출됐다. 이 시기 생산 물량은 3100만개에 달하고, 이 중 2500만개가 시중에 유통됐다. 유통 물량의 82%가량은 4g 용량의 일회용과 20g·50g 등 소용량 제품이다. 나머지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반 튜브형 치약이다.
앞서 애경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명령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제조일자와 상관없이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자발적 회수 대상 제품은 ‘2080 베이직치약’, ‘2080 데일리케어치약’, ‘2080 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2080 클래식케어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등 6종이다.
이들 제품은 중국 도미(Domy)가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하는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에서 확인된 트리클로산의 농도는 최대 0.15% 수준이다.
트리클로산은 제품이 쉽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존제 성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성 논란이 일자 2016년 10월부터 선제적으로 구강용품에 사용을 금지했다. 유럽에서는 치약에 0.3% 이하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애경산업은 이번 회수 대상 6종을 제외한 나머지 치약 제품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고, 품질이나 성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