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작성일 26-01-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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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전씨 사건 수사를 담당한 이모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씨 집에서 한은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이 수사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압수목록에 띠지와 관봉권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는 현장상황과 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에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실무자 과실로 띠지 등이 분실됐으며 담당 검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래도 고의 분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수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관봉권 정보와 수납 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발권국을, 지난 9일엔 신한은행을 상대로 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악수하자며 손을 내밀자 마주서 있던 휴머노이드 로봇 ‘알렉스’(ALLEX)가 손가락 다섯 개를 살며시 오므렸다 편다. 알렉스에게서 내 쪽으로 큰 힘이 전달되지도 않고, 그 손이 무겁지도 않다. 가볍게 움직이지만 이 손과 연결된 한 쪽 팔로 30kg까지 들어올린다. 다음은 알렉스의 특기. 알렉스가 엄지와 검지로 핀셋을 쥐고 그 핀셋으로 콩알처럼 작은 물체를 집어서 옮겼다.
지난달 16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내 로봇 스타트업 ‘위로보틱스’ 협력 연구실. 지난해 8월 대중에 공개한 상반신 휴머노이드 로봇 알렉스에 관한 추가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다. 알렉스로 발전하기까지의 여러 개의 로봇 팔과 로봇 손이 연구실 곳곳에 비치돼 있었다. 김용재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겸 위로보틱스 공동대표는 “알렉스는 위로보틱스에 모인 로봇 엔지니어들이 ‘로봇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결과물”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출신 엔지니어들이 2021년 창업한 위로보틱스는 2024년 웨어러블 로봇 ‘윔’을 먼저 선보였다. 윔은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착용했을 때 보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시켜준다. 보통 웨어러블 로봇이 2개의 모터를 쓰던 것을 1개로 줄여 착용감과 실용성을 높인 게 윔의 혁신적인 부분이다.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윔을 착용하면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위로보틱스는 윔의 기능을 개선한 윔S, 윔키즈 등을 선보였고, 2026년까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에서 3회 연속 혁신상을 받았다. “눈이 불편한 사람의 안경처럼, 휴대가 가능한 웨어러블 로봇”에 소비자들도 호응했다. 윔은 2024년 400대, 2025년 1100대가량 판매됐다.
“사람을 돕는 로봇 기술”을 지향하는 위로보틱스의 다음 도전은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모든 경험(ALL-EXperience)’이라는 브랜드 콘셉트를 이름에 담은 알렉스는 손에 15개 관절(자유도)이 있어 사람(23자유도)처럼 정밀한 동작이 가능한 로봇이다. ‘로봇의 손’이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는지도 기술력을 보여주지만 알렉스의 돋보적인 기술적 진보는 ‘역구동성’(Back-drivability)에 있다. 위로보틱스는 알렉스의 손가락뿐만 아니라 손, 팔, 목, 허리 등의 부위마다 역구동성을 구현한 점이 차별점이라고 했다.
역구동성이란 로봇에 외력이 가해졌을 때 로봇이 힘의 방향과 반대로 부드럽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리킨다. 중립(N) 제어 상태인 자동차를 사람이 밀었을 때 부드럽게 밀리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광규 위로보틱스 연구소장은 “로봇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기존의 감속기는 상대적으로 무겁고 마찰이 크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클 수밖에 없다. 센서를 통해 얼마나 밀려야 하는지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드러운 척’하는 수준에 머문다”며 “알렉스는 시스템 자체가 외력을 충분히 흡수하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렉스가 팔짱을 끼고 있거나 핀셋을 잡아서 작은 물체를 집어올리는 동작을 선보였을 때 업계에선 “CG(컴퓨터 그래픽)가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김 교수는 “로봇은 물리적인 충돌이 있으면 파손될 수 있어서 팔짱 같이 로봇이 외부환경이나 로봇 스스로에게 접촉하는 동작은 쉽지 않다”고 했다. 위로보틱스는 역구동성을 구현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구동기), 감속기 등을 자체 개발했다. 알렉스 공개 이후 독일 항공우주센터(DLR), 도요타리서치인스티튜트, 구글 딥마인드, 메타 등 여러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관심을 보였다.
위로보틱스는 올해 알렉스의 하반신, 즉 이동이 가능한 하부 구조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곧 사람의 일을 대체할까. 김 교수는 “그렇게 가기까지 중간 단계 어딘가, 자동차 공장의 생산라인에서든지 병원의 수술실에서든지 사람을 보조하는 것부터 알렉스가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위로보틱스는 알렉스의 ‘손’만 따로 상용화하는 방안, 두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AI) 기술 탑재안, 양산화 방안 등도 고민하고 있다. 이 소장은 “위로보틱스의 강점은 대부분의 핵심 부품들을 자체 개발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성능 개선을 직접할 수 있고 원가 절감 노력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CES 2026’에서 AI와 로보틱스(로봇공학)의 발전된 기술들이 눈길을 끌어모았다. 택배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가수의 콘서트에서 백댄서로 공연하는 로봇, 식사 준비와 빨래 정리를 하는 로봇 등 국내외 기술 기업들의 로봇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CES 2026’에서 알렉스를 선보인 위로보틱스도 로봇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음을 체감한다.
이 소장은 “한국은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뭔가 만들어서 해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이 좋다”면서 “미국은 투자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 중국은 관에서 도전적으로 큰 규모로 지원을 해주는데,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선보여도 재정적 리소스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간 한국의 로봇 개발 연구결과도, 인력들도 좋았다”며 “(미국과 중국 등의 로봇 기술 발전을 보면) 조금만 더 늦으면 안 되겠단 생각도 든다.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사람을 더 많이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유명 브랜드 정수기를 60개월간 렌탈(의무사용기간 36개월)하기로 했다. A씨는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된 37개월 차에 중도 해지와 함께 렌탈 정수기 철거를 요청했고 해당 기업은 철거비와 등록비 반환비로 15만원을 내야한다고 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알지 못했는데 철거비와 등록비를 면제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황당해했다.
정수기 렌탈 계약은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관련 내용을 찾기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지비용이 없는 것으로 오인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등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계약서상 해지비용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 이후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된다’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LG전자, SK매직, 교원, 세스코, 원봉,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서비스, 현대렌탈케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 관련 피해사례 중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한 사례가 64건으로 전체 83건의 77%를 차지했다. 특히 정수기 렌탈 피해 상담은 조사대상 10개사가 9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수기 렌탈 계약서 약관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비용 발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도 길고 복잡한 조문 속에 작은 글씨로 표시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대부분 정수기 렌탈 계약은 의무사용기간과 계약기간이 다르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면 ‘위약금’ 등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철거하면 ‘회수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10개 정수기 렌탈 사업자 중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한 사업자는 단 한 곳(LG전자)뿐이었다. 4곳은 계약기간 내 해지하면 철거비가 발생한다고 명시했고, 5곳은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 개선 권고에 정수기 9개 업체 모두 해지 비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있게 표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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