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뭘 해도 쳐내지 않을 것이란 확신독보적 지위…‘의도적 발언’ 분석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의 인터뷰가 미 월간지 ‘배니티페어’에 보도된 후 백악관과 공화당 안팎에선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인터뷰를 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와일스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인 와일스는 ‘얼음공주’란 별명이 붙을 만큼 치밀하고 노련한 데다 선거판에서 잔뼈가 굵어 언론의 생리를 잘 안다. 대중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는 성향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스러운 인물이다.
백악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와일스를 수십년간 알고 지냈다”며 “그가 인터뷰에 응했다는 사실 자체에 매우 놀랐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또 다른 백악관 관계자도 “왜 하필 우리(트럼프 행정부)에게 조금도 호의적이지 않은 배니티페어였는지,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은 “처음 읽었을 때 가짜 패러디 기사인 줄 알았다”고 AP통신에 전했다.
데이나 배시 CNN 기자는 “와일스가 배니티페어에 한 말들은 오프더레코드(비보도 전제)로 하는 말들”이라면서 “와일스 같은 고위급 인사가 이런 내용을 온더레코드로 말했다니 정말 놀랍다”고 했다.
이번 인터뷰 기사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30%대로 내려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10월 미니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참패한 데 이어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의 ‘안방’인 마이애미에서도 28년 만에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인디애나주에선 공화당 주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반기를 들고 선거구 재획정(게리맨더링)을 부결시키는 등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던 터에 대통령 최측근 인사의 폭로가 공개된 것이다.
와일스 비서실장의 치밀한 성향을 고려할 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말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공화당 고위 관계자는 “와일스는 자신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줄 거라는 사실을 안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와일스가 트럼프 1기 비서실장들과 달리 트럼프 진영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해왔으며,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굳건히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계엄 사태로 탄핵된 고위 공직자는 조 청장이 유일하다.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경찰청장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해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12일 국회가 탄핵소추하며 조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년여 만에 나왔다.
앞서 국회는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등을 조 청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계엄 당시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이행한 것이 탄핵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봤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조만간 새 경찰청장 인선할 듯
헌재는 과거 독재 정권에서 경찰 조직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동원된 아픈 역사가 있다며 “피청구인은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며 “경찰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 믿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한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해산명령을 내렸다거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소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헌재는 계엄 관련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조 청장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진 않았다. 조 청장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조 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은 내년 1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조 청장이 파면됨에 따라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경찰청장을 인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1일 조 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1년 넘게 수장 없이 ‘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조 청장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청장을 임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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