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초코파이 1000원 기소, 왜 했나”···이 대통령, 검찰에 ‘절제된 권한 행사’ 주문 > 견적문의

몸캠피싱해결 “초코파이 1000원 기소, 왜 했나”···이 대통령, 검찰에 ‘절제된 권한 행사’ 주문

작성일 25-12-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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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거론하며, 피해가 극히 사소한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외의 별도 처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가 매우 사소해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범죄라면, 기소하는 대신 이를 처분할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초코파이 1000원짜리 절도 사건은 왜 기소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사건은 지난해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했다. 협력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가 물류센터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자격을 상실해 해고될 수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됐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근 누명을 벗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례를 들어 “다른 나라의 경우 이 정도로 경미한 범죄는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길에 떨어진 10원짜리 옷핀을 하나 주워 가도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모두 기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며 “그 권한이 공정하고 절제되게 행사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자현 직무대행은 “피해 회사의 처벌 의사가 강했고, 화해 없이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 기소에 이르렀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소권 행사 기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경미한 범죄 처리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국민이 보기에 이런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나 오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권 행사에 보다 명확하고 절제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Z세대(20∼39세)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서울과 인천으로 몰리는 ‘인서울’ 현상이 한층 강화되고, 경상·제주도 등 비수도권에선 이탈하는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스인덱스는 16일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팬데믹 이전 4년(2018∼2021년)과 이후 4년(2022∼2025년 10월)의 MZ세대 인구 이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MZ세대 순유입이 나타난 광역단체는 경기·서울·인천·세종·충남·대전 등 6곳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는 팬데믹 이전에도 MZ세대 유입이 이어졌던 지역이지만, 이후 흐름은 엇갈렸다.
경기는 MZ세대 유입 규모가 30만명대에서 10만명대로 줄며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서울은 2만5000여명에서 7만7000여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서울은 높은 주거·생활비에도 일자리·교육·문화 등의 접근성이 장점으로 작용하면서 총인구 감소에도 MZ세대만 증가했다.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팬데믹 이전 4년간 MZ세대 547명이 순유출됐으나, 이후 4년간 4만6245명 순유입으로 전환돼 증가율이 8500%를 넘었다. 서울 접근성과 신규 주택 공급,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과 충남, 대전은 팬데믹 이전 MZ세대 순유출 지역이었으나 이후에는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특히 대전은 총인구 감소세 속에서도 MZ세대만은 늘었다. 대전 유성구가 신도시 개발과 정주 환경 개선 등을 기반으로 MZ세대 유입을 이끌었다.
반면 경남·경북·부산·대구·광주·전남·전북·울산·강원 등 다수 광역단체는 팬데믹 전후 MZ세대 순유출이 지속됐다. 특히 경상권은 전국에서 MZ세대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지역이었다. 경남은 코로나 전후 모두 5만명대 순유출로 최다 이탈 지역이었으며, 경북이 2위, 부산이 3위였다.
제주는 팬데믹 이전 4년간 MZ세대가 4150명 증가했으나, 이후에는 6018명 감소로 돌아서며 전국 최대 감소율(-249%)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