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9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녹취록을 발견하고 이 사건들의 증거로 냈다.
2심 법원은 수사의 단초가 되고 1심 유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정근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오늘 판결로 인해 확실한 무죄, 또 검찰의 무리하고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명예 회복에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였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가석방됐다.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도 ‘먹사연(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논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충남지역 20~34세 여성의 타 시도 순유출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966명에 달했던 순유출 규모는 지난해 40명으로 감소해 5년 만에 약 100배 가까이 줄었다.
16일 충남경제진흥원이 발표한 ‘충남 여성 고용 현황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0~34세 여성의 순유출 규모는 2020년 3966명에서 2021년 2277명, 2022년 1153명, 2023년 226명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40명까지 줄어들었다.
20~34세 인구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가구 형성과 출산의 중심 세대로, 주거·일자리·교육 정책의 효과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해당 연령대의 인구 이동은 지역 소멸 위험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정효재 책임연구원은 “여성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도내 남부권에서 북부권으로 이동하는 추세”라며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조성되고 관련 일자리가 늘어난 데다 지자체 차원의 돌봄·케어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 탕정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젊은층의 유입이 지속돼 왔고 이러한 요인들이 전체적인 순유출 감소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 고용 여건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충남 여성 고용률은 54.9%로, 남성 고용률(74.1%)보다 19.2%포인트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 고용률 격차(16%)를 웃도는 수치로, 울산·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격차다.
정 책임연구원은 충남의 높은 고용률 격차와 경력단절 원인으로 여성 고용률 자체가 낮은 고용 구조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로 인한 양질의 여성 일자리 부족, 임신·출산·육아와 경력 유지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을 꼽았다.
도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개편한 ‘삼성 청년 SW·AI 아카데미’(SSAFY·싸피)가 약 900명의 수료생을 새로 배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은 이날 서울 강남구 SSAFY 서울캠퍼스에서 13기 수료식을 열었다. 삼성은 지난 6월 정부의 AI 인재 육성 기조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SSAFY의 커리큘럼을 AI 중심으로 개편했다.
SSAFY는 연간 1725시간 중 1025시간을 8개 과정으로 구성된 AI 교육에 할애한다. 교육생들은 1학기 AI 입문 강의와 프로그래밍 등 기초·중급 교육을 받고, 2학기에는 AI 실습 특강과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전 감각을 키운다. 올해 교육생들은 카카오페이와 툰스퀘어의 AI 관련 현업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삼성은 다양한 이력을 가진 교육생들이 SSAFY를 통해 ‘소프트웨어(SW)·AI 전문가’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대학에서 응급구조를 전공하고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13기 최상인씨는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최적의 병원을 안내해주는 ‘AI 구급활동 어시스턴트’를 개발했다.
마이스터고 출신으로 설비 현장에서 일한 최선우씨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원격·자율 작업 지원 시스템’을 개발했다. 작업자가 헬멧을 착용하면 그가 바라보는 시각 이미지에 기반해 AI가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안내해준다. 최씨는 “SW·AI와는 거리가 먼 직무를 전공했는데 SSAFY를 통해 SW 개발자로 성장해 기쁘다”고 말했다.
SSAFY는 모든 교육 과정이 무상이며 매달 100만원의 교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 지원을 위해 채용박람회, 기업설명회 등을 열고 취업지원센터도 운영한다. 2018년 12월 1기 교육을 시작한 이래 12기까지 누적 1만125명이 수료했다. 이 중 8566명이 취업해 85%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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