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씨(70대)에게 청주에 있는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소를 부려 밭을 갈듯 B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명의로 발급받은 농업인 면세유 카드로 120만 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매해 가로채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기소된 노동 강요 행위가 2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이 연말 정국을 흔들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과의 접촉 정황이 거론되면서 종교와 권력의 구조적 유착에 대한 문제제기도 쏟아진다.
오랫동안 통일교를 연구해 온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는 15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통일교의 전방위적 로비는 특정 종교의 우연한 일탈이 아니라 태생적인 숙명이자 한계”라며 “종교적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반복된 학습효과가 축적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논란의 쟁점이 된 한일해저터널에 대해 “문선명의 유지가 담긴 숙원사업이고 이것을 수행하는 것은 리더십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방편”이라며 “종교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이해가 쉽다”고 말했다.그는 ‘왕자의 난’으로 일컬어지는 내부 후계구도의 분열 때문에 한학자 총재의 리더십이 문선명 전 총재에 비해 열악하다고 짚었다.
-로비가 태생적 숙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통일교는 미국과 일본에서 정치적 로비를 통해 성장의 토대를 얻었다. 닉슨 정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공화당의 후원으로 성장했고 일본에서도 자민당과의 유착을 통해 뿌리를 내렸다. 이같은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한국 군사정권 하에서도 적극 로비를 활용했다. 미국 의회가 1978년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통일교의 한국 군사정권에 대한 불법적인 정치로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정통성 없는 권력과 이단의 공생 관계 역시 필연적이었다. 이를 통해 통일교는 인지도 뿐 아니라 고급 부동산 투자정보, 군수산업 불하 등 여러 이권도 얻을 수 있었다.”
-‘로비의 효능감’이 상당히 축적됐다는 이야기인데, 그 방향과 규모가 상당한 것 같다.
“일본 자민당이 예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통일교와 접점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모두 금전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자금지원부터 행사참석이나 함께 사진을 찍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킹을 위해 노력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대상도 정치권의 특정한 진영이나 이념 그룹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분야도 학계나 문화예술계, NGO, 체육계, 종교계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다양하다.”
-이처럼 로비에 힘쓰는 이유는 뭔가.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통일교는 재림한 메시아인 문선명을 통해 한반도에 지상 천국, 통일 왕국이 건설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교리이자 목표다. 이를 위해 경제적인 토대도 필요하고 영향력을 확장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도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학습효과를 얻었다. 문선명 사후 그의 부인 한학자가 독생녀임을 내세워 신격화의 대를 이어오면서 전방위적 로비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통일교의 숙원사업이라는 ‘한일해저터널’ 문제다.
“이 문제는 종교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쉽다. 이 사업은 통일교의 교리서인 <원리강론>과 연관된 문선명의 유지이기도 하다. 원리강론에선 반공에 대한 부분과 함께 한일관계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온 가인과 아벨의 비유를 들어 일본을 비롯한 2차대전 전범은 가인, 즉 사탄의 세력이고 한국은 철저한 피해자다. 이 때문에 교리적으로 한일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한일해저터널은 그것을 이루는 평화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게 연결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유라시아까지 연결되는 왕국의 발판이 마련된다는 구상과도 맞닿는다.”
-이 문제가 갑자기 나온 이유는 뭘까.
“오랫동안 논의가 중단되어 있다가 2018년 즈음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 부산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선거때 반복적인 이슈로 등장했던 것 같다. 아마도 문선명 사후 한학자 리더십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한학자와 문선명의 리더십 차이는.
“문 전 총재가 해외, 공산권, 북한을 방문하는 광폭행보를 보이며 조직적·안정적 리더십을 쌓았다면 한 총재는 내외부적 조건이 열악해진데다, 열악한 상황을 헤쳐갈 역량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해저터널 사업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통일교 입장에선 이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은 문선명의 적법한 후계자라는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2012년 문선명 사후 7남인 문형진씨가 후계자가 됐지만 2015년에 한 총재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심각한 내분이 지금도 진행되는 중이다. 형진씨는 어머니인 한 총재를 향해 저주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으며 3남인 현진씨 측도 통일교를 겨냥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일교 입장에선 내부적 결속력을 다지면서 리더십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한일해저터널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한학자 리더십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을 언급했다.
“미국에서 문선명 전 총재가 구속됐던 것은 탈세혐의 때문이었다. 일본에서 통일교 법인 해산되었다고는 하나, 종교법인의 경제적 활동이 혜택을 못받게 된 것이지 종교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이 선언적 의미는 있으나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종교 자유는 인류 역사가 오랫동안 경험한 보편적 가치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커피 괴담
온다 리쿠의 데뷔 30주년 기념 연작소설. 오래된 카페의 고요한 시간, 낯선 기운이 깃든 순간들 등 작가가 겪고 들은 이야기들이 묵직한 여운을 남기며 독자를 서늘한 세계로 이끈다. 작가는 “내가 호러 체질의 작가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온다 리쿠 지음. 김석희 옮김. 열림원. 1만8000원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한 계절이 지났다
폭넓은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의 신작 시집. 서사적 스토리텔링과 시적 비약이 공존한다. “우리는 참 가성비 없는 삶을 사는 거 같아 나의 본성은 하얄까 밤새 타이핑했는데 백지지 나만이 쓸 수 있는 걸 지은 것 같은데 귀에 익은 멜로디래.”(‘소비뇽’ 중) 김이듬 지음. 민음사. 1만3000원
인생에 가장 가까운 것
‘현존하는 최고의 비평가’로 평가받는 제임스 우드의 에세이. 신형철은 작가에 대해 “그냥 잘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처럼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비평가, “나의 이상적 자아”에 가까운 비평가라고 말했다. 제임스 우드 지음. 노지양 옮김. 신형철 해제. 아를. 1만7000원
밤에 레몬을 하나 먹으면
시인은 삶이 네게 레몬을 주면, 그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는 널리 알려진 격언을 인용한다. 시집 속에는 세상에 쥐여준 레몬을 어찌할 줄 모르다 한입 베어 물게 된 사람이 많이 나온다. 시인의 편지와 대표작 ‘초생’을 정새벽의 번역으로 영문 수록했다. 전욱진 지음. 난다. 1만3000원
만화웹툰장르대백과
한국 만화 120년 역사에서 흩어져 있던 만화·웹툰 장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출판만화에서 변화 및 확장된 웹툰 장르의 정의와 개요, 특징과 공식을 비롯해 만화웹툰의 변천 과정, 미래 방향성 등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사단법인 한국만화웹툰평론가협회. 팬덤북스. 2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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