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라임 사태’ 김봉현, 정치권 뇌물 혐의 무죄 > 견적문의

센트립구입 ‘라임 사태’ 김봉현, 정치권 뇌물 혐의 무죄

작성일 25-12-20 05:04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15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센트립구입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정치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도 이미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 등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또한 이 의원에게 500만원, 김 전 장관에게 500만원, 김 전 대변인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김봉현의 진술뿐”이라며 “진술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에 근거하는데, 수첩 메모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도 모두 지난 9월 남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부실 관리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계열사 자금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가 17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한강공원 등 서울·경기 일대 하천변의 석면 폐기물 의심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센터 측은 석면 슬레이트로 의심되는 폐기물들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70%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거론하며, 피해가 극히 사소한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외의 별도 처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가 매우 사소해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범죄라면, 기소하는 대신 이를 처분할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초코파이 1000원짜리 절도 사건은 왜 기소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사건은 지난해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했다. 협력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가 물류센터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자격을 상실해 해고될 수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됐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근 누명을 벗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례를 들어 “다른 나라의 경우 이 정도로 경미한 범죄는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길에 떨어진 10원짜리 옷핀을 하나 주워 가도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모두 기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며 “그 권한이 공정하고 절제되게 행사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자현 직무대행은 “피해 회사의 처벌 의사가 강했고, 화해 없이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 기소에 이르렀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소권 행사 기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경미한 범죄 처리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국민이 보기에 이런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나 오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권 행사에 보다 명확하고 절제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