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경기도,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곳 지정…한파특보 시 취약계층 임시 보호 > 견적문의

재산분할 경기도,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곳 지정…한파특보 시 취약계층 임시 보호

작성일 26-01-1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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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경기도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1개 시군에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곳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숙박형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 발효 시 난방이 중단되거나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모텔·여관 등 숙박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며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한파특보 시 주로 청사 내 당직실이나 재난상황실을 응급대피소로 지정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기존 운영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숙박형 응급대피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시군은 현재 지역 여건과 취약계층 분포를 고려해 2개 이상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확보했다. 한파특보 발효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운영체계도 갖췄다.
숙박형 응급대피소 이용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 거주자, 난방 중단 가구 등 한파 취약계층이다. 이용을 원하는 이들은 각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이용 기간은 한파특보 발효 기간 중 최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파특보가 지속될 경우 연장 이용도 가능하다. 한파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반복 이용할 수 있다. 숙박비는 1박당 최대 7만원 기준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된다.
경기도는 숙박형 응급대피소 지정과 함께 시군 담당부서·당직실·재난안전대책본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해 이용 안내와 현장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숙박형 응급대피소가 도 전역에 마련돼 도민을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파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쿠팡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한국 정부가 쿠팡 차별하면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미국 연방 의원들이 모두 정치자금·인맥 등으로 이뤄진 쿠팡의 로비 그물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해외 디지털 규제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발언한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공화·네브래스카)은 쿠팡 기업 정치활동위원회(팩·PAC)로부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팩은 기업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모아 지원하는 통로다.
14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쿠팡 팩은 지난해 4월29일 스미스 의원 선거 캠프에 3500달러(약 514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데 이어 5월13일에 1500달러(약 220만원)를 추가로 기부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주최한 무역소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또 이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그의 의원실에서 수석정책 고문을 맡았던 조지프 포크너가 현재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에서 쿠팡 로비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참모였던 만큼 해당 의원의 발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수전 델베네 의원(민주당·워싱턴)의 입법 국장 및 법률 자문이었던 로렌 루빈 역시 현재 에이킨 검프에서 쿠팡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델베네 의원은 청문회에서 “내 지역구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루빈은 자신을 소개하는 웹페이지에서 델베네 의원을 도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의 소비자 정보 보호 실패에 대한 델베네 의원의 언급은 없었다.
또 쿠팡 로비스트 중에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와 끈이 있는 보좌관 출신이 여럿이어서, 이들이 쿠팡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도록 청문회 개최와 의제 선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에이킨 검프의 쿠팡 로비스트인 케이시 히긴스와 켈리 앤 쇼는 둘 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 고문 출신이고, 로비 기업인 ‘모뉴먼트 애드보커시’의 쿠팡 담당인 킴벌리 엘리스도 ‘하원 세입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보수 매체인 데일리 콜러에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에 미국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글을 기고한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역시 그의 입법 국장 및 수석 보좌관 출신인 타일러 그림이 현재 로비업체인 ‘밀러 스트래티지’에서 쿠팡 담당 로비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사 의원은 지난 12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에 대한 입장을 들은 후에도 엑스에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부당한 대우와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미 기업 적대 행위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글을 남겼다.
여러 일을 병행하는 ‘N잡러’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보험설계사로 확보하려는 보험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주요 보험사들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자격시험을 위한 강의 수강과 시험 응시료 지원 혜택까지 내걸었다.
삼성화재는 12일 N잡러 전용의 보험설계사 조직인 ‘N잡크루’를 새로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은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들이 주된 생업을 유지하면서도 부업으로 설계사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직에 속한 설계사들은 온라인 기반으로 업무 관리를 받는다. 설계사 등록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N잡크루는 자격증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신청과 강의 수강 등도 도와준다. 전담 멘토를 붙여주고, 자격시험 응시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설계사 교육과 시스템, 운영 전반에 걸쳐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N잡러들을 대상으로 설계사를 모집하려는 움직임은 다른 보험사들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메리츠화재와 롯데손보, 한화손보, 한화생명 등이 N잡러들을 대상으로 한 모집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기준 약 2만명이 설계사로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들은 소속 설계사가 많을수록 매출 확대에 유리해 N잡러들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영업 전략이 될 수 있다.
N잡러 설계사가 늘어가는 배경에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설계사의 업무적 특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 불안정과 직장에 대한 관념의 변화로 N잡러가 많아졌는데, 설계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업무 유연성이 높다. 이에 일반 직장인은 물론 본업과 연계가 가능한 의료계 관계자, 웨딩산업 종사자 등도 보험 판매에 따른 추가 소득 창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N잡러 설계사의 낮은 전문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낮은 정착률에 따른 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업 설계사들은 매일 지점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회사 주관의 집중 교육 과정, 그리고 정기적 보수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지만, 부업이나 부소득 활동으로 접근하는 이들은 교육 참여가 낮거나 자율 학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양과 질에서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