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2차 종합특검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정 혼란과 내란을 수습하는 길”이라고도 했다. 전날 원내대표 당선 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단호한 ‘내란 청산’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도덕성 의혹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잔여 임기(4개월)만 여당 원내 사령탑을 맡지만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당의 공천헌금 파문을 조기 수습하고, 검찰·사법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물론 민생 입법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공천헌금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고 징계해 당의 도덕성과 규율을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그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만 5개월 뒤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휴먼 에러일 뿐”이라는 식 대응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공천 과정을 전수조사하고, 공천 시스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술도 해야 한다. 곪은 부위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는 이치를 새겨야 한다.
당·정·청을 조율하며 개혁 입법을 성공시켜야 하는 임무도 만만치 않다. 당은 검찰·사법 개혁에서 강한 개혁을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정부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이런 입장차가 갈등으로 흐르지 않도록 소통·조정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 원내대표가 이날 첫 인선으로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을 임명한 이유도 그런 의도일 것이다. 당·청 단합이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의 국민의힘처럼 여당이 청와대 하명기관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개혁과 민생 두 바퀴를 매끄럽게 굴리기 위해선 정치 복원도 필수적이다. 연말연초 국회가 야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로 얼룩지는 것 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를 넘긴 민생 법안만 190여건이다. 어렵더라도 국민의힘을 설득해 협치로 이끌려는 자세를 잃지 않길 바란다. 2차 특검법안을 비롯한 사법개혁안부터 가시적 성과를 보일 것을 당부한다. 법왜곡죄 등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무리한 입법에 대해서는 처리 속도를 늦출 필요도 있다.
개혁은 입법을 완료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실질적 성과를 내고 시민들 삶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개혁이다. 한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국정 책임을 진 정부·여당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개혁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보상으로 지급하는 구매 이용권이 오는 4월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3개월짜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 불가 등 갖가지 사용 제한도 둬 ‘무늬만 5만원’이라는 비판에 이어 단기간에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 이용권을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 구매 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쿠팡과 쿠팡이츠에 각각 5000원,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명품 쇼핑 서비스)에 각각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용권 사용 기간은 3개월로 제한하며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쿠팡은 또 하나의 상품에 구매 이용권 1장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쿠팡 트래블에서 1만8000원짜리 상품을 구입하면 2000원은 자동 소멸되는 식이다. 사실상 구매 이용권보다 비싼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것이다.
쿠팡트래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해외여행 상품에는 쓸 수 없다. 국내 숙박이나 국내 티켓 상품을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쿠팡트래블에서 판매하는 치킨·피자·커피 등 모바일쿠폰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또한 해당 이용권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음식 배달) 구매이용권 5000원도 포장 주문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 네티즌은 “잘못을 인정하고 발급하는 쿠폰이 맞느냐. 이벤트 쿠폰 같다”고 말했다.
이 피해보상안은 지난달 29일 발표 직후부터 판촉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탈퇴한 고객은 재가입해야 구매이용권이 발급된다.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은 본격화하고 있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지난달 말 기준 1480만명으로, 월초 대비 17.7% 줄었다. 결제액도 지난해 11월 1주차 대비 12월 3주차에 7.7% 감소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공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쿠팡은 현재 앱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3370만건이 아닌 3000건으로 줄인 자체 조사 결과를 버젓이 노출하고 있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쿠팡의 셀프조사를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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