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금융정책에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될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은 규정이 만들어졌다. 평가위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을 논의하고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정책설계와 집행, 평가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날 제정된 규정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담았다. 평가위는 향후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맡게 된다. 평가위는 민간의 전문가적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구성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며 민간위원들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종사자, 관련 학계·법조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평가위 산하에 설치되는 소위는 금융소비자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위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연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다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등에 대해 평가한 뒤, 이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입장을 평가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쓴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론스타 측으로부터 전액 환수했다.
정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 소송비용 총 74억여원(약 506만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환수한 소송비용은 정부의 ISDS 사건 소송비용 환수액 중 최고액이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론스타에 정부가 쓴 소송비용을 30일 안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배상을 요구하며 ICSID에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옛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이 늦어지면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였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합계 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이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달 취소위원회에서 판정이 뒤집혔다.
정부가 소송비용 환수까지 마치면서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은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다만 론스타 측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어서 또 다른 중재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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