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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1심 내달 16일 선고…6개 재판 중 첫 결론

작성일 25-12-2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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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6개 재판 중 처음 나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며 오는 26일 마지막 재판을 열고 내년 1월1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그를 다시 구속했다.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이다.
윤 전 대통령의 송진호 변호사는 사건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법상 재판 기한이라는 규정이 실체나 공정한 재판에 우선할 수 없다”며 “특검 측이 제시한 걸 보면 대부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인데, (내란) 재판에서도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받고 있다. 대선 이후인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2분 국무회의,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등 계엄 사태와 관련한 추가 혐의를 포착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외환(일반이적) 혐의,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등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복된 데이트 폭력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는 16일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B씨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약 2년 3개월간 교제해 왔으며, A씨는 교제 기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A씨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A씨는 이를 부수고 들어가 가재도구를 던지며 위협을 이어갔다. B씨가 다시 다른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며 뒤쫓았다.
B씨는 4층 높이의 창문 밖 외부 창틀로 몸을 피했고, A씨가 이를 발견한 뒤 창문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젖히는 과정에서 B씨는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창틀에 서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을 반복해 왔고, 피해자는 그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간부가 취재진에게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이 간부는 전날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중국·러시아·북한의 핵무기 증강·개발을 포함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차 엄중해지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자국을 지키는 것은 자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부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본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간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안보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간부는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핵 보유 목표 시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비핵 3원칙’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기는 어렵다는 인식도 나타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NPT 체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에 대해서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이래 일본 총리들이 이를 고수해 왔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도통신은 해당 간부 발언에 대해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다”며 “국내외에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 당장 ‘경솔한 발언’이라며 책임론이 제기됐다.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솔하게 말해선 안 된다”면서 다카이치 정권이 “마땅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는 “1999년 자유당 니시무라 신고 의원이 핵무장 발언으로 방위청(현 방위성) 정무차관에서 경질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