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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상사가 가야 퇴근’ 문화 없앤다···산업장관 “보여주기식 ‘가짜 일’ 30% 줄일 것”

작성일 25-12-2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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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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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산업통상부가 내년 2월 발표할 ‘5극3특 성장엔진’ 안착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을 말한다. 산업부는 기업이 지역으로 분산할 경우, 규제나 세제 완화 등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주고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7일 내년 업무보고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후 브리핑에서 “내년 3대 정책 방향을 ‘지역 중심의 경제 성장’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신통상 전략’으로 정했다”며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내년 2월까지 선정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에는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 등 ‘범정부 5종 패키지’를 마련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인 60조원 이상을 5극3특 성장엔진에 집중 투자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들이 추진했던 특구 지정 등과 차별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 파격 같은 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일본은 TSMC를 유치하기 위해 10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업들에 이윤이 될 만한 수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들처럼 흐지부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이나 지방 정부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니까 ‘지역이 성장하지 않는다’, ‘지역 발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반성으로 지방 정부가 주도하자 해서 나온 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은 기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기업은 세금 이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규제 이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자금 이슈를 할 수도 있다”며 “그 부분들을 다 감안해 5종 세트를 만들겠다. 그 기업에 맞는 핵심 유인이 뭔지,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산업부 조직 문화 혁신과 새로운 프로젝트 집중을 위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보여주기식, 일명 ‘가짜 일’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 아래도 줄줄이 퇴근을 안 하는 눈치 보기 문화가 있는데, 국민이 세금을 내 보수를 주는 공직자들에게도 이런 문화가 있다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이 들었다”며 “너무 많은 불필요한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부처 내 ‘가짜 일 신고센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좋은 생각”이라며 “(산업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알코올 중독자 성격” 소유자로, JD 밴스 부통령을 “음모론자”로 신랄하게 평가하고, 관세·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작심하고 비판한 인터뷰 기사가 16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일처리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수지 트럼프’ ‘얼음아가씨’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충동적인 성향에 불만을 드러냈다.
와일스 실장은 이날 공개된 미 월간지 베니티페어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 동료들에 대해 가감없는 폭탄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마시지 않지만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식으로 과장되게 행동한다”고 말했다.
또 JD 밴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음모론자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했던 그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전향한 것은 (상원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와일스 실장은 2028년 대선에서 밴스 부통령이 공화당 유력 주자가 될 것이라면서 “저는 그를 지지하는 첫 번째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일스 실장은 또 ‘트럼프 2기 국정 청사진’으로 불린 ‘프로젝트 2025’의 저자 중 한 명인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극우 광신도”라고 평했고,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단적인 괴짜”이자 “공공연한 케타민(마약의 일종) 사용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했을 때 “처음에 경악했다”고 말했다.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과 독단으로 정책적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불만과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 관세 목록을 발표한 것은 “머릿 속 생각을 그대로 소리 내 말하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면서, 참모진 내에서도 이견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밴스 부통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팀이 완전히 의견일치를 이룰 때까지 관세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와일스 실장은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백악관 내에서 관세 정책을 두고 상당한 우려가 있었단 얘기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와일스 실장은 또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작전 당시 미국 시민권 아이를 둔 여성을 강제 추방한 것에 대해 “우리는 추방 절차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 했다”고 실수를 인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을 대거 사면한 것과 관련 ‘선별적 사면’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와일스 실장은 또 정적 및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기소 등 트럼프 대통령의 ‘복수극’을 취임 90일 내에 끝내기로 “느슨하게 합의”했지만,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미성년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원만히 처리하는데 “실패했다”며 팸 본디 법무장관을 맹비난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섬을 자주 방문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고 비판했다.
그 외에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토 야욕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회의적이라고 전하고, 카리브해 ‘마약 운반 의심선’을 폭격한 것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와일스 실장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백악관과 공화당 안팎에선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그런 인터뷰를 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와일스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인 와일스는 ‘얼음공주’란 별명이 붙을 만큼 치밀하고 노련한 데다, 선거판에서 잔뼈가 굵어 언론의 생리를 잘 안다.
백악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와일스를 수십 년 간 알고 지냈다”며 “그녀가 인터뷰에 응했다는 사실 자체에 매우 놀랐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이번 인터뷰 기사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30%대로 내려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고위직들은 와일스 실장을 옹호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데 힘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에 “나는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다”며 “와일스 실장은 정말 훌륭하다”고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밴스 부통령도 “나는 때때로 음모론자”라며 “다만 나는 사실인 음모론만 믿는다”고 그를 변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전체는 그녀의 꾸준한 리더십에 감사하며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와일스 실장도 곧바로 해당 기사에 소개된 자신의 발언들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엑스를 통해 “중요한 맥락이 무시되고 상당 부분이 누락됐다”며 “이는 대통령과 우리 팀을 혼란스럽고 부정적으로 그리기 위한 일이었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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