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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헌재,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 대통령기록물 헌법소원 각하

작성일 25-12-2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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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공개되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접수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18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1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정식 심리를 하지 않고 절차를 마치는 결정이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기록관으로 이관해 최장 15년간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앞서 2018년 3월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김 여사의 의상 가격 등 의전비용 관련 예산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가 ‘국가 안전 보장 등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대통령실 측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소송을 각하했다. 특활비 관련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납세자연맹 측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자료에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동생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되자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해당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 정보 공개가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국가기관 사이의 절차적 행위’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정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소송이 각하됐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에 따른 문제일 뿐, 대통령기록물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 거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또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보호기간이 지정됐더라도 국회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공개가 거부됐다면 이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권리 구제가 완전히 차단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헌법소원을 낸 이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이 20~30년간 정보를 보지 못하게 된다”며 “대통령기록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SNS에서 ‘잔잔한 화제’를 일으킨 책 하나는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트윈시티즈 토양학과 교수 유경수의 <흙의 숨>(김영사)이다. “인간이 가장 오랜 시간 가장 깊이 경험한 자연”인 흙 이야기를 토양학, 인류학, 인문학을 토대로 생생한 르포와 자기 고백의 에세이로 술술 풀어낸 점이 호평을 받았다. 책은 흙과 겹치며 연결되는 똥, 쟁기, 논, 물, 강, 화전, 지렁이, 땅 이야기를 엮었다. “똥으로 시작해 땅으로 끝나는 책”이다. 지난 8월 나온 책은 11월 ‘중쇄’에 들어갔다.
11~12월 화상 인터뷰와 e메일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확인한 건 ‘유경수는 흙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서리가 내린 흙을 밟을 때, 반쯤 얼어 있는 땅의 감촉이 운동화 바닥을 통과해 발바닥에 느껴지는 순간”(한강 <흰> 중)을 사랑한다. 쟁기질을 볼 때면 “흙 표면의 알갱이와 덩어리를 으깨버리는 순간 유기물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를 들여다본다.
인류학·고고학처럼 사람과 삶 배우는 일
유경수는 이 열정과 사랑을 엄중하게 여긴다. 연구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흙은 숨 쉬고, 흙은 움직인다. 흙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흙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을 내걸었다.
1997년 연세대 물리학과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환경과학·정책·경영학과로 유학 가면서 ‘토양 물리학’을 전공으로 정했다. 1년을 실험실에서 보낸 뒤 “야외에서 생태계를 보며 공부”하고 싶어 현장 중심 토양학자인 로널드 아문슨 교수 연구실로 옮겼다. 이후 “땅속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은 즐거웠다”고 한다. “내 발바닥 밑의 자그마한 땅이 지구 전체의 한 부분으로 작동하는 장대한 메커니즘을 생각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네소타 구석구석,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땅 구덩이를 팠다. “낮에는 삽질, 밤에는 캠핑, 이튿날 이동, 틈틈이 생각”을 반복했다.
현장 일은 인류학, 고고학 답사와 닮았다. 사람과 삶을 배운다. 동히말라야 화전민부터 진도의 젊은 농부까지 만나 듣고 또 들었다. 그 과정에서 역사를 되짚는다. 아메리카 선주민 다코타 사람들의 땅인 브도트에선 종족 말살, 착취, 차별의 기억과 현재 진행형인 부정의를 되짚었다. 유경수는 “사람의 흔적과 상처를 가장 깊게 간직한 지구가 바로 흙”이라고 했다.
<흙의 숨>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흙, 지렁이 쪽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비가시적 존재들을 가시적 존재로 드러낸다. “권정생 선생 <강아지 똥>에서도 나오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강아지 똥이 빗물에 녹아들어 꽃으로 돌아가는,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의 무대가 흙이죠. 세상을 소리 없이 굳건히 움직이는 실체가 바로 흙이라고 생각해요.” 유경수의 모토 ‘사람을 생각하는 과학자’와도 이어진다. “지구의 아픔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과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책의 큰 줄기는 ‘생사’ 이야기다. “(모든 인간의 공통분모인)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 하나가 전남 진도다. “진도의 상장 의례인 씻김굿, 왜군 시신까지 묻어준 왜덕산 등을 배웠어요. 죽은 적군에게 예를 다해 논과 밭과 숲의 한쪽을 양보한 거지요. 죽은 사람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늘 과학적인 관점에서만 봤는데, 이게 가장 도덕적이고 인간다운 행동이라는 걸 깨달은 곳이 진도였습니다.”
흙이 되는 과정 상상하며‘무덤 체험’
유경수는 도래할 자신의 죽음도 떠올렸다. “땅속에 묻힌 내 몸이 흙이 되고 대기와 물로 스며들어 세상천지를 누비는 과정”을 상상하고, “죽은 후 집이 될 흙을 나만큼 알고 죽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라며 자족한다. 흙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눕는 무덤 체험도 여러 차례 했다. 다큐 감독 김대현과 함께 제작한 <흙의 숨: 진도 이야기>(2024)에 자신의 무덤 체험 장면을 넣었다.
가톨릭 신자이기도 한 그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창세기 3:19절)는 말을 늘 되새긴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보는 기독교 신학’에 “설레는 신자”이자 “빅뱅과 진화를 포함한 현대 과학의 충실한 실행자”인 그는 흙에 관한 사람들 마음속 이중적 기준을 두고도 이야기했다. “흙엔 창세기 구절처럼 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뜻이 있고, ‘흙 파먹고 산다’처럼 비하하는 뜻도 있다”며 말을 이었다. 그는 “생태학과 지구과학이 얘기해주는 건 어떻게 보면 반대”라며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물질적으로 사실이다. 정말로 흙 파먹고 사는 동물들이 있는데, 이들이 없으면 생태계가 돌아갈 수 없다. ‘흙 파먹고 산다’는 숭고한 일”이라고 했다.
유경수는 “흙을 공부한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책 제목도 ‘토양의 호흡’이 아니라 ‘흙의 숨’이라고 지었다. 이용과 관리의 대상 의미가 강한 토양은 우리말 흙의 너르고 깊은 뜻을 담지 못한다. 제목 뜻을 두고는 “몸을 가진 것은 숨을 쉰다. 흙의 몸이 숨을 쉰다는 것, 혹은 흙의 몸을 못살게 굴면 흙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만큼이나 흙을 위해서도 중요해졌다”고 했다.
유경수는 2020년 5월 백인경찰 몸에 깔린 조지 플로이드가 9분 동안 스무 번 넘게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한 일도 떠올렸다. “폭력적인 정권의 압제 아래서 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 속에 억눌린 사람들은 그 고통을 ‘숨을 쉴 수 없다’고 표현”하는 일도 상기했다. 이어 “흙의 몸과 흙의 숨 그리고 그 관계에 개입하는 인간에 관해 생각”했다. “생각의 자리라고 여겼던 그곳에 대신 호흡이 있었다. 나를 통해 온 우주가 숨을 쉬고 있었다”는 명상으로도 이어냈다.
인간 존재가 아닌 활동이 자연에 암세포
흙의 탄소 배출과 균형을 소개하면서 인간의 숨도 같이 이야기한다. 유경수는 “흙이 생태, 기후, 식량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간이 자연에게 암세포 같다고들 해요. 인간 존재가 아니라 인간 활동이 문제임을 말하고 싶었어요. 몸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활동을 바꾸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잘 살고 잘 먹는 일”도 강조했다. “‘교수 생활하기’와 ‘교수 생활 잘하기”는 다르죠. 잘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잘한다’는 게 뭘까라는 성찰적 질문도 할 수밖에 없고요. 흙과 농사의 경우 ‘내가 이렇게 먹는 게 지구를 위해서도 잘하는 것일까, 내가 먹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걸까, 내가 소비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라고 질문하게 되죠.” 이런 성찰적 질문은 “흙과 인연을 맺어보라는 초대”에 응하는 일이기도 하다.
▶[인터뷰 전문] 발바닥 밑 흙에서 가난한 이들과 지렁이, 지구를 고민한다···‘흙을 공부하는 사람’ 유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