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현장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구조적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 경찰·소방·의료기관 간 공조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켜낸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17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대응 과정에서 119 구급대의 초기 판단과 처치, 경찰의 현장 지원,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전문 치료가 단계적으로 연계되며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했다.
해당 환자는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소방서 119구급대가 즉각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해 자발 순환을 회복시켰다. 이후 병원 이송 과정에서는 덕진경찰서 송천지구대가 교통 통제에 나서 구급차의 이동 동선을 확보했다.
이송 도중 환자의 심정지가 재발했으나,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도착 직후 신속한 처치로 혈액 순환을 되살렸다. 이후 추가로 발생한 심정지 상황에서도 심장내과 의료진의 전문적 개입이 이뤄졌고, 환자는 중환자 치료를 거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광주에서 원인 불명의 경련 증세를 보이던 소아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당시 현지 의료 여건상 즉각적인 고위험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한 119 구급대는 지역을 넘어 전북대병원으로의 이송을 결정했다.
전북대병원 의료진은 환자 도착 즉시 응급 처치를 시행해 호흡과 의식을 안정시켰고, 이후 추가 치료를 통해 상태를 회복시켰다. 병원 측은 “소아 중증 응급환자 대응에서 이송 판단의 적절성과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이 핵심적으로 작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전북대병원은 두 사례 모두에서 △119 구급대의 현장 판단과 초기 처치 △경찰의 이동 동선 확보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중증 대응 역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응급의료 체계가 기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응급의료는 병원 단독으로 완결되는 영역이 아니라 현장·이송·치료 전 과정이 연결돼야 한다”며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119와 경찰, 다른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르고 정부가 추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나서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학, 관광, 해외투자 등 대외 거래가 늘어나고 에너지와 소비재 가격이 환율의 영향을 직접 받는 상황이다. 경제현상에 대한 논쟁은 바람직하지만, 환율이 금리·물가·성장·주식시장과 서로 얽혀 움직인다는 점에서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지금의 환율 수준이 당장의 위기 징후일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1997년이나 2008년처럼 외화차입 누적, 만기 불일치, 외국인 자금 유출로 원화 약세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기관과 개인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외화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대미 투자협상 관련 불안심리가 겹친 결과이다. 연 10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대외투자 수요가 생겼고 심리적 오버슈팅도 작용하고 있다. 달러 유동성 부족보다는 수급과 기대가 달러 가격을 올린 것이다. 한국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채무불이행 보험료)도 일본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둘째, 그럼 왜 문제라는 것인가. 환율은 통화의 가격으로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성장이 높고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잘되며 재정이 튼튼한 나라의 통화가 강해지는 것이 경제 논리이기 때문이다. 통화 약세는 수출기업에 수익성과 가격경쟁력을 높이지만,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과 수입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효과로는 양면성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약세를 유도하기도 한다. 다만 절하 속도가 빠르고 거기에 한 방향의 기대와 투기적 요인이 결부되어 있다면 문제가 된다.
셋째, 누가 잘못한 것인가. 수익을 찾아 해외의 주식이나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기관과 개인의 선택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 해외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이 달러를 해외에 예치해 두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이 환헤지 없이 달러를 계속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성과지표인 수익률 중 얼마가 환율 요인인지 살펴봐야 한다. 개별 주체가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국가 전체, 장기적으로 최선이라는 보장은 없다. 경제적 이익 추구가 무한정 허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부분 최적화 선택을 조정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넷째,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의 환율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내외 금리 차와 성장률 차이, 대외투자 수요를 감안할 때 설명이 가능한 범위에 있다. 중국의 내수위축, 과잉설비가 무역흑자 팽창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와 엔화가 위안화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하다.
다만, 흐름은 언제든 역전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그렇게 된다. 올 하반기와 같은 규모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의 지급이 본격화되는 때에는 반대로 원화 강세로 고통받을 수 있다. 투기적 움직임이 외환시장을 좌우하도록 방치할 수도 없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됨에도 환율이 높아서 걱정해야 하는 것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국내에 투자할 데가 없어서 잉여저축이 생겼다는 의미이고, 저축이 수익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간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금년 성장률이 1%에 그치고,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도 국내의 투자부진, 생산성 저하, 인구 고령화,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결부된 현상이다. 결국 우리 경제 저변의 경쟁력과 기술 수준 이슈로 되돌아온다.
해법은 새 정부의 경제비전과 성장전략에 담겨 있다. 기술선도 성장, 잠재성장률 3%,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이 그것이다. 관광, 교육, 사업서비스 부분의 대외수지를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하나같이 실행하기 쉽지 않다. 한국이 일본식 장기침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도약의 길로 올라설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사이클 개선이 전체 상황을 가릴 수 있다. 칸막이와 크고 작은 기득권 위에 국익을 놓고 지혜롭게 그리고 빠르게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선택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지금의 환율은 당장의 위기 징후라기보다,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경고등일 수 있다. 인도 서사시 ‘바가바드기타’의 구절을 떠올리게 된다. “그대의 의무는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경북 경주시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기소된 인물들을 대거 포함시키자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경주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92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줄 계획이다.
대상자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포함돼 있다.
또한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명단에 올랐다.
이날 경주시지역의원회는 논평을 내고 “명예시민증은 경주시의 품격과 가치를 상징하는 영예로운 증서”라면서 “내란 및 공권력 방해 혐의,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까지 명예시민증을 주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문제의식조차 없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주시와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할 기관이지, 내란 연루 인사들에게 영예를 부여하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시는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대상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주시의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뒤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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