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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사설] 통일부에 ‘남북 신뢰회복 역할’ 힘 실은 이 대통령

작성일 25-12-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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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외교부·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남북이)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고, 일종의 업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바꿔내야 한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두 부처간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남북간 신뢰 회복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통일부에 대해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주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에 통일부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두 부처간 마찰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 주무부처가 통일부임을 분명히 한 것은 적절한 ‘교통정리’라고 할 수 있다. ‘팩트시트 후속협의’ 등 대북정책 한·미 협의 채널 가동이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의 실패를 반복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진화할 필요도 있었다.
현행법은 통일부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주무 부처로 규정하고 있고, 외교부 역할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지원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역할 분담선이 무너지면서 정책에 혼선을 빚는 폐단이 있었다. 법으로 보장된 통일부의 고유한 정책 영역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역할분담선을 그은 만큼 후속 논의를 거쳐 역할 분담 논란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며 ‘제재 완화’, ‘한반도 평화특사’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관광 등 다각적인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욕만 앞세우는 것은 금물이다. 북한의 호응없이 실천할 수 있는 긴장완화 방안을 선제 이행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했듯이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열람 제한 등 시대착오적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정일화씨 별세, 권희성씨·희백 전 한화증권 사장 모친상=18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20일 (02)2030-4444
■기정춘씨 별세, 김동기 한국기원 대회사업국 차장 모친상=18일 전주시티장례문화원. 발인 20일 (063)274-4444
■송상식씨 별세, 미숙·경섭·종섭씨·민섭 세계일보 사회2부장 부친상=18일 장수군공설장례식장. 발인 20일 (063)351-4444
■김해조씨 별세, 미경·미정·미영씨 부친상, 이형호씨(SK지오센트릭 근무)·김남길 세계일보 편집국 전산제작부장·김삼수씨(협신금속 근무) 장인상=18일 대구 제일효요양병원. 발인 20일 (053)525-1024
■유영희씨 별세, 천경석 한겨레 전북주재 기자 모친상=17일 전북대병원. 발인 19일 (063)250-1444
■이일선씨 별세, 허주한씨·범도 18대 국회의원(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수정·영도·은정·혜경씨 모친상=17일 부산 온종합병원. 발인 19일 (051)607-0291
■오현희씨 별세, 정의송 HS화성 상무이사 장모상=17일 광주 선한병원. 발인 19일 (062)365-4004
해마다 목욕장(목욕탕) 낙상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60대 이상 이용자가 전체 사고의 6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목욕장 위해(안전사고) 사례는 모두 179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안전사고를 보면 2021년 151건에서 2022년 248건, 2023년 447건, 지난해 574건으로 증가했고 특히 올들어 상반기에는 370건 등으로 연평균 56.1% 증가했다.
사고를 당한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62.9%(1107건)로 가장 많았다. 전체 신고 사례 중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89.3%(1599건)로 대부분이었다.
미끄러짐 사고가 잦은 장소는 발한실(사우나실)은 내부였고, 목욕실은 욕조 주변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목욕장 탈의실의 경우 이용자들이 물기를 충분히 말리지 않은 채 이동해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매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목욕장은 물기와 온수,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공간이므로 각 장소에 맞는 적절한 안전 수칙을 부착해 이용자가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서울 소재 목욕장 16곳(욕탕 32개)의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탈의실 내 체중계, 세면대, 정수기 주변 모두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한 목욕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목욕실 내부와 탈의실을 연결하는 출입구의 68.8%는 미끄럼방지 매트가 없었다.
장소별 안전수칙 부착도 상당히 미흡했다. ‘미끄럼 주의’ 등 낙상 관련 표시의 경우 탈의실(75.0%), 목욕실(29.0%), 발한실(70.6%)에 게시돼 있지 않았다. 뜨거운 벽이나 발열기로 인해 화상 위험이 있는 발한실은 17.6%에만 화상주의 안전수칙을 게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욕실에서 나올 때는 몸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면서 “탈의실·목욕실·발한실을 이용할 때는 바닥의 미끄러움에 주의해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