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올해 1학기 정신건강으로 입원한 초중고교 학생이 12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학생들은 평균 한 달 가까이 결석했고 10% 가량이 유급 위기에 처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교육개발원(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 입원학생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1학기 정신건강을 이유로 하루 이상 입원한 학생은 1268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602명, 고등학교 569명, 초등학교 97명 순이었다.
병원에 입원했던 정신건강 위기학생들의 평균 결석일수는 한 달(31.5일)에 가까웠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1268명 중 절반(55.3%)의 결석일수는 30일 이하였지만 60일을 초과한 학생의 비율도 8.8%(105명)이나 됐다. 보통 학교에선 30일 가량 결석하면 유급 위험군으로 보고, 결석일이 60일을 넘기면 유급에 다다랐다고 본다.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정신건강 위기학생 중 6명은 이미 자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를 수행한 장혜승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실장은 “1학기만 조사한 것이어서 유급 대상 학생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올해 1학기 전국 초중고교에서 유급이 확정된 학생 576명 중 123명(21.4%)은 정신건강을 이유로 들었다. 학교 부적응(114명)이나 유학(99명),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학(60명)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 정신건강 위기학생이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은 113곳으로 파악됐다. 실제 정신건강이 나빠진 학생의 입원 대기에 수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5곳), 부산(2곳), 울산(2곳) 등은 기관 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료기관중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은 113곳 중에 26곳(23%)이었다. 서울에 있는 입원가능 의료기관 5곳 중 ‘원격수업 장소지정’이 가능한 곳은 2곳이었고 관리인력 지원은 모든 기관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세종은 학생이 정신건강 문제로 입원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었다. 세종의 학생들은 인근 대전과 충북 청주시 병원을 택한다고 한다. 보고서는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병원의 협조가 필요하고, 병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정신건강으로 입원한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제도 마련은 유급을 방지하고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도 기초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 실장은 “학교에선 일부 학생들이 유급을 피하려 입원치료 도중 학교로 복귀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며 “다만 정신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학생들에게는 학습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구진은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소속 의사 9명에게 정신건강 입원 학생의 원격수업 필요성을 물었는데 “이견이 없이 모두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다. 이들은 “입원 기간 동안에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적용되는 출석 인정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장기입원은 낙인을 감수하는 것이기에 악용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전달됐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신건강 입원학생들의 학습관리시스템 마련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별도 학습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예산은 10억원 규모로 각 시도교육청이 분담한다.
충남 청양군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신청은 22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규 거주자(10월20일 이후 전입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빙 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영주권·난민인정 증명서 등을,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설치와 체크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군은 고령자 등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읍·면사무소 현장에서 앱 설치와 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현장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마을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이장회의와 마을 방송,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신청 기간과 세부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도비 분담 비율 문제가 해결되면서 신청과 접수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며 “자격이 되는 군민들은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애도하는 자리가 오는 20일부터 전국 곳곳에 마련된다. 1주기 공식 추모식은 참사 발생일인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이해 ‘기억하라, 12·29’를 주제로 추모의 장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행사를 국토부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이하 유가족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참사 발생일인 오는 29일에는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9시3분부터 1분간 광주, 전남 전역에서 추모 사이렌이 울린다. 이어 오전 10시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1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희생자에 대한 헌화,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와 공연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추모식에는 정부·국회 관계자와 유가족, 사고 수습 참여자 등이 참석한다. 약 1200명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리집(1229memorial.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0일는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전국 시민추모대회가 열린다. 일주일 후인 2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시도민추모대회가 개최된다.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는 전국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등에 누구나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 ‘디지털 분향소’가 운영된다.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모하는 ‘순례길 프로그램’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다. 무안공항에서 셔틀버스로 이동해 사고 현장을 조망하고 약 400m를 걸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공항으로 복귀하는 프로그램이다.
유가족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자리도 마련된다. 24일 오후 7시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의 밤 행사가 열리고, 28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종교 행사와 합동 제사 등이 진행되는 추모의 밤이 열린다.
또 22일에는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재난·참사 피해자와 전문가가 모여 ‘2차 가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이외 유가족이 직접 추모버스를 타고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 방문해 추모행상의 의미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추모행사를 항공안전의 기본을 세우는 이정표로 삼겠다”라며 “애도와 기억을 넘어 성찰과 다짐으로 이어지는 추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가족, 유관기관과 함께 추모행사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지난해 12월29일 태국 방콕을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새떼와 충돌한 후 동체 착륙을 시대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위에 설치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과 충돌해 폭발한 사고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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