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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아무리 추워도 싱싱한 맛, 스마트팜 출신입니다”

작성일 26-01-1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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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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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롯데마트가 추운 날씨에도 균일한 품질의 채소를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재배 시스템으로, 온도·습도·광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해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생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15일부터 21일까지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깻잎과 오이를 특가에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충남 금산에 위치한 5000㎡(약 1510평) 규모의 스마트팜 농가에서 수확한 ‘내일농장 깻잎’(40g)과 충남 부여, 전북 정읍의 스마트팜 농가에서 기른 ‘스마트팜 오이’(낱개)를 각각 1990원, 1190원에 내놓는다. 스마트팜 오이는 낱개 상품 외에도 5입 구성으로 69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또 상추, 파프리카 등 날씨에 민감한 채소를 중심으로 올해 스마트팜 물량을 지난해 대비 약 20% 늘린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가 스마트팜을 내세우는 것은 최근 한파가 지속되면서 저온에 취약한 잎채소류와 열매채소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피해자의 전 연인이 12일 경찰 요청으로 성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모임 현장을 찍은 다른 영상들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연인 측은 “다른 영상들은 성추행 장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도 “장 의원이 본질을 흐리고 있어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저녁 피해자의 전 연인인 A씨를 불러 성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모임의 현장을 찍은 다른 영상들을 추가로 제출받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당일 촬영한 성추행 관련 영상을 제출받았다. 이날 A씨가 제출할 영상은 앞서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성추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당시 모임 현장을 찍은 영상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3초짜리”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도 영상의 신뢰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당일 촬영된 다른 영상들도 확보해 영상의 원본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 “범행 사실의 입증을 위해 원본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성범죄 입증은 3초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목격한 즉시 신체 접촉을 보고 항의했기에 영상이 짧은 것일 뿐”이라며 “장 의원은 영상 전체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장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불러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 B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25일 경찰에 고소당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장 의원에 대한 지난 10일 조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조사했다”며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고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해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법리 검토를 한 다음에 추가 조사 가능성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도수치료처럼 비중증 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30% 가량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2021년)로 구분된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 보험은 4세대보다 보혐료가 30~50% 싸다. 보상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싸게 한 것이다.
5세대 실손의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한다.
중증의 경우 보상한도가 연간 5000만원까지다. 본인 부담률은 입원 30%, 통원 30%·3만원이다. 다만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 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는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까지로 줄었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비중증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갔다. 비중증 질환에선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자기 돈 절반을 내라는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다음달 25일까지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