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윤석열 재판’ 첫 선고는 16일 ‘체포 방해 혐의’…명태균·채상병 등 7건 더 남았다
작성일 26-01-1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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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각종 ‘법 기술’을 활용했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장시간의 증거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항소심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오는 16일 예정된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계엄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원칙을 들어 선고 일정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내란 관련으로 분류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되는 첫 항소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찌감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2일 열린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 혐의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시작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공판은 중지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저녁 6시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가 한 주에 3~4일의 공판을 계획하자,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 무리라고 판단해 일단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더해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이달부터 재판이 시작돼, 윤 전 대통령은 연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다.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재판은 오는 14일 첫 공판준비에 들어간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본류인 수사외압 혐의 재판도 오는 29일 첫 공판준비절차가 열린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 재판은 오는 27일 공판준비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7월부터 연달아 16차례 내란 재판 등에 불출석했다. 그러다가 재판 후반부 핵심 증인이 출석하자 법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과는 직접 대면해 법정에서 언쟁을 벌였다. 남은 재판에서도 이런 행태가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구속 기간’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1심 재판을 끌어 석방을 꾀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격화하고 있는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해 “외부 간섭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러시아는 이란 내부 정치 과정에 대한 외부의 파괴적 간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 영토에 새로운 군사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그러한 행동이 중동과 국제 안보에 초래하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은 서방의 불법 제재 때문이라면서 “적대적인 외부 세력이 대중의 긴장이 커지는 상황을 이용해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파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도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하면서 이란 내 시위를 “외세의 내정 간섭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는 최근 경제난 항의 시위로 시작해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란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나온 러시아의 반응이었다.
러시아는 반정부 시위대를 진압하는 이란 정부를 연신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를 겨냥해 “시위대를 살해하면 미국이 구하러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폭력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와 이란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군사 분야를 포함해 양국 관계를 긴밀히 발전 시켜 나가고 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은 ‘일반지능’을 갖고 있지만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순 없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시켜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것, 그게 LG CNS의 역할입니다.”
현신균 LG CNS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지난 7일(현지시간) ‘CES 2026’이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 전시장에서 성큼 다가온 ‘로봇 시대’에서 자사의 역할에 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CES에서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 로봇이었다. 특히 중국을 필두로 한 전 세계 업체가 ‘피지컬 AI’(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AI)를 갖춘 로봇들을 선보이며 관심을 끌었다.
LG CNS의 피지컬 AI 전략 핵심은 서로 다른 제조사·목적의 로봇이 한 팀처럼 움직이도록 전체 시스템을 설계 및 조율하는 것이다. 로봇 범용 지능(RFM·Robot Foundation Model)을 가진 로봇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면, CNS가 ‘산업지능’까지 갖추게 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이를 위해 LG CNS는 중국 유니트리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로봇 트레이닝과 테스트, 검증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현 CEO는 제조·물류 등 다양한 산업 현장을 경험하며 높은 이해도를 갖춘 것이 로봇 하드웨어 업체와 차별되는 LG CNS의 강점이라 본다.
그는 “하드웨어 업체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하우, 현장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저희 같은 기업이 없으면 로봇이 아무리 양산되더라도 현장에 투입되는 건 제한적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산업지능을 갖춘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면 통합 관제·운영부터 유지·보수에 이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LG CNS의 구상이다.
LG CNS는 2027년을 ‘로봇사업 원년’으로 정한 LG그룹의 주요 퍼즐 중 하나다. LG전자는 CES에서 홈 로봇 ‘클로이드’를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다. 현 CEO는 “클로이드를 열심히 학습시키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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