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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서울 버스 파업 이틀째···지하철·대체버스 늘린다

작성일 26-01-1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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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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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자 14일부터 비상수송대책을 더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 13일 퇴근길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증회를 추가 시행해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172회 증회 운행하던 지하철을 203회까지 늘려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혼잡도가 높은 역사에 빈차를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지하철 운영을 통해 역사 혼잡도를 완화하고, 역사 안전 인력도 평시 대비 2배 이상 증원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역사 혼잡도 및 안전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하철역 연계를 위한 전세버스·마을버스 등 대체 버스 운행도 추진 중이다. 파업 첫날 13일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지하철역 연계를 위해 전세버스 134개 노선 677대를 운영했다. 이날부터는 86대를 추가해 하루 763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마을버스는 모두 정상 운행 중이다.
파업에 미참여한 시내버스도 노선 단축 등을 통해 지하철역과 연계수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용 가능한 시 관용 버스도 현장에 투입해 대체 버스를 늘린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파업 종료 시까지 시 운영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전 구간(69.8km) 운영을 임시 중지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버스만 통행이 가능하다.
택시의 경우 법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요청해 주요 출퇴근 시간(7시~9시, 18시~20시)대에 많은 택시들이 거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운행을 독려하고 있다.
실시간 시민 안내를 위해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 도로 전광판,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셔틀버스 등 관련 정보는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시의 요청에 따라 서울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인협,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등 경제단체에서는 회원사에 유연근무 활용 등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활용해 직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원만한 노사 합의와 조속한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현장 내 수송 지원과 교통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 운행 정상화를 위한 관련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2024년 87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늬만 사장님’인 비임금 노동자가 늘면서 이들의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4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비임금 노동자 수는 869만명으로 1년 전(862만명)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채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닌 건당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보수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노무 지배를 받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으로 불리며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등비임금 노동자 1년 새 7만명 증가1인당 평균 연간 소득 1800만원“고용보험 등 안전망 개선해야”
비임금 노동자는 증가 속도는 둔화됐지만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 지난해는 0.8% 증가했다.
특히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친 이후 3년 연속 웃돌고 있다. 매년 8월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2024년 비임금 노동자(869만명)는 비정규직 노동자(846만명)보다 23만명 더 많았다. 불안정 노동의 형태가 비정규직에서 비임금 노동자로 점차 다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 두 통계에는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 간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비임금 노동자 증가를 주도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145만명에서 2024년 152만명으로 약 7만명(4%) 늘었다. 고령층일수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2024년 전체 비임금 노동자 10명 중 4명(41%)은 30대 이하(358만명)다.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연간 사업소득은 2022년 1600만원, 2023년 1700만원, 2024년 1800만원이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차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에 따른 통계 발표나 ‘전 국민 고용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너무 느리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