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고환율이 이어지자 한국은행이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금융기관이 한은에 맡긴 외화예치초과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달러를 갖고 오는 부담을 줄이고, 국내에 있는 달러가 해외로 새지 않도록 ‘당근’을 주겠다는 의미다. 한은은 정부 정책과 맞물려 환율 대응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임시 금통위에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반년간 한시적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하고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 이자를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환당국이 발표한 거주자 원화용도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을 포함한 4자협의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등 외환시장 대책의 연장선으로 고환율의 주범으로 꼽히는 ‘수급불균형’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빌리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면 금융기관의 차입금리가 0.1%포인트(10bp)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해외에서 달러를 들여오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경상수지 흑자규모보다 국민연금, 개인, 기관, 기업에서 나가는 달러가 더 많아 해외에서 외화를 차입하거나 외환당국이 지원하는 두가지 방식으로 외화가 공급될 수 있다”며 “건전성을 낮춰주는건 외부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도와, 해외로 나가는 자금과 들어오는 자금의 불일치 문제를 완화 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은은 금융기관이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달러로 자금을 운용하는 대신 한은에 외화예금을 일부 예치해 한은이 이자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은이 미국 금리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해 외화가 국내에 머물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미 3개월 국채(T-Bill)보다 (이자를) 더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라 금융기관이 외화예금을 할 때도 더 좋은 조건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해외에 운용하는 자금을 국내에 머물게 하는 효과도 있고 개인과 기관도 해외에 내보낼 자금을 국내에 파킹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급하게 환율안정책을 내놓은 것은 현재 환율의 수급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급불균형이 이어지면서 환율이 줄곧 상승할 것이란 기대심리가 형성된 만큼, 수급개선을 골자로 한 안정책을 줄줄이 발표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날 정책 외에도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이 재개되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율이 추후 꺾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2원 내린 1476.3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900억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이탈했지만, 전날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된 영향으로 하락마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 속 대응과 국민의 삶을 놓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행정 영역에서의 허위 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1억개의 눈을 갖고 있고 1억개의 귀를 갖고 있다”며 “지금은 수십만 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하는 시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정치 현실에서는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모면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실력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행정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된 ‘인천공항 보안 검색 책임 공방’을 언급하며 “외화 관리와 관련해 관세청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다고 했고,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엔 자기들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기사 댓글을 보니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 있더라. 실제로 확인해 보니 작년에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MOU(양해각서)를 맺었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인 저도 기사 댓글을 보고 (진실을) 알았다”며 “우리 국민들은 1억개의 눈과 귀, 5000만개의 입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이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수법을 언급한 데 대한 비판과 관련해 “댓글에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쉬쉬하며 기회를 주라는 말이냐’,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 가르치는 거냐’는 반박이 있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은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라며 “상사는 부하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악의를 가지고 허위 보고를 하거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왜곡 보고를 하는 것은 가장 나쁜 행위”라고 했다. 그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권한을 행사하며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역할을 맡아선 안 된다”고 했다.
‘휠체어 댄서’ 기상캐스터 도전기
다시 서다, 더 미라클(KBS1 오후 10시) =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댄서 채수민씨는 자신을 ‘휠체어 댄서’라고 소개한다. 다큐멘터리 <다시 서다, 더 미라클>에서는 수민씨가 최첨단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해 일어서고, KBS <뉴스 9>의 일일 기상캐스터에 도전하는 과정을 그린다. 첨단 기술과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여정을 만나본다. 가수 겸 배우 임윤아가 내레이션에 참여한다.
일년 단 하루만 열리는 비밀 암자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지리산 해발 1200m 높이에 있는 도솔암은 지리산 7암자 순례길의 시작점으로, 부처님오신날에만 개방한다. 전기도 2년 전에야 들어왔다는 이곳의 주지 스님으로 적천 스님이 지난 9월 부임했다. 적천 스님은 김장, 문풍지 바르기, 채소밭 말뚝 박기 등의 월동 준비를 모두 수행이라 여긴다. 구름도 쉬어가는 산중 암자에서 스님이 얻는 삶의 지혜를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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