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정부가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외환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은행 등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에 풀도록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제재를 내년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이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도록 규제도 풀기로 했다. 외국인의 한국 주식 투자도 쉬워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원·달러 환율이 전날 장중 1480원을 넘자 정부가 금융사와 외국계 은행, 수출 기업 등에 적용하는 외화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도화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감독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 상황 발생 시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테스트 미달에 따른 감독당국의 제재를 우려해 평상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달러를 확보해뒀다.
정부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감독상 조치를 유예하면 은행이 과도하게 보유한 달러가 시장에 풀리면서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달러 예상 유입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기존 75%에서 200%로 확대한다. 선물환포지션제도는 은행이 과도하게 빚을 내 달러를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가질 수 있는 외화 자산의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은행은 75%,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외국계이지만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국내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았다.
정부의 이번 한도 상향 조치로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본점에서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용도 규제도 푼다. 그동안 수출기업의 달러 대출은 공장 등 국내 시설자금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국내 운전자금 목적 대출도 허용된다. 수출 기업이 은행에서 달러로 대출받아 이를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바꿔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시중에 달러 공급을 늘려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도 쉬워진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워라밸’(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일반 상용직들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 10명 중 7명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7일 발표한 ‘노동법 밖 노동자 1000명 특별설문 결과’를 보면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부정 응답은 모든 항목에서 상용직보다 최소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일하지 않을 때에도 일에 대해 걱정한다’는 응답은 48.2%로, 상용직 9.8%보다 4.9배 많았다. ‘퇴근 후 너무 피곤해 집안일을 할 수 없다’는 응답은 27.4%, ‘일 때문에 가족에게 원하는 만큼 시간을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30.2%로, 상용직보다 각각 2.2배(12.5%), 2.5배(12%) 높았다.
단체는 지난 9월1일~14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한국노동패널’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제7차 근로환경조사’의 상용직 응답과 비교 분석했다.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3명 중 1명(34.1%)은 자신의 일자리 형태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6명(59.8%)은 한국사회가 자신의 일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들의 직무 만족도는 상용직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2%로, 상용직(2.1%)보다 7.7배 높았다.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15.2%로, 상용직(2.0%)에 비해 7.6배 높았다. 임금 또는 소득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9.6%로 3.7배 높았다.
이들 다수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8.3%에 달했다. 반면 상용직의 미가입 비율은 7.7%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미가입 비율도 29.6%로, 상용직(3.0%) 대비 9.9배 많았다.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10명 중 7명(69.8%)은 모든 취업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71.6%에 달했다. 68.6%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적인 구조에 놓여있다고 생각했고, 81.4%는 사업주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사회보험 적용 확대’가 3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최저보수 도입(34.1%), 공정한 계약 기준 마련(33.8%), 수수료·알고리즘 투명화(29.9%) 등 순이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 책임 회피와 사회안전망 부재, 불공정 계약과 갑질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며 “계약서 작성 의무화,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종속성을 인정하는 등의 현실에 맞는 법․제도 마련과 실질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 재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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