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이스라엘군이 휴전선을 넘어 가자지구 주거 지역으로 박격포를 발사해 10여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지역인 가자시티 중심부를 향해 박격포를 발사했다. 알자지라는 이 공격으로 최소 11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그중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휴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이스라엘 군사철수선인 ‘옐로라인’(Yellow Line·황색 선) 인근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펼치던 중 박격포가 오발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예비군이 가자지구 외곽에 박격포를 발사했는데, 포탄이 약 4㎞ 빗나가 황색 선 너머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당시 병사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지, 구체적 목표물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황색 선은 이스라엘이 지난 10월10일 휴전 합의에 따라 가자지구에서 일부 철수하며 그어진 군사철수선이다. 이스라엘은 황색 선 동쪽의 58%를 통제하며 이 선을 접근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접근할 경우 사살하고 있다. 당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53%를 점령키로 했지만, 이스라엘이 영토 경계를 알리는 표식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면서 실제로 58%를 점령하고 있다.
하지만 황색 선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아 지상에서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수로 황색 선에 접근했다 이스라엘군의 표적이 돼 목숨을 잃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가자지구 보건부의 말을 인용, 휴전 이후 팔레스타인인 379명이 사망했으며 99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상자가 황색 선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유엔은 설명했다.
지난 10월17일에는 가자지구 북부 자이툰 마을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일가족이 탄 차량이 이스라엘군의 탱크포에 맞아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달 초에는 땔감을 구하러 나갔던 9세·10세 형제가 이스라엘군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이 황색 선이 “새로운 국경”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색 선이 국경으로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 참모총장은 “황색 선은 새로운 국경선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전방 방어선이자 공격선”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황색 선을 경계로 가자지구를 분리, 이스라엘군 통제 지역만 ‘그린존’으로 지정해 재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구 분할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편 가자지구는 겨울 폭풍우 피해로 주거지역 침수와 붕괴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날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는 폭풍 바이런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생후 8개월 아기 등 저체온증으로 숨진 어린이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 등 200여개의 구호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구호물자 반입 제한을 비판하며 가자지구에서의 인도주의적 활동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며 고도로 정치화된 등록 절차”를 강요해 수십개의 국제 구호단체가 이달 말까지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며 “가자지구에서 국제 구호단체의 등록 취소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에 재앙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62)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에 당선됐다.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황 대표가 득표율 57.36%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신임 황 협회장은 1987년부터 40년 가깝게 신영증권에서 재직한 ‘신영맨’으로, 자산운용 법인사업, 기업금융(IB), 경영총괄 등을 두루 거쳤다.
그는 1963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 재무학 석사를 받았다.
금투협회장 선거는 앞서 황 대표와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서유석 금투협 현 회장을 대상으로 1차 투표가 진행됐으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황 대표와 이 전 대표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치러졌다.
신임 황 협회장은 당선 직후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낮은 자세로 겸손히 소통과 경청을 통해서 금투협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7대 협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대법 예규 제정 놓고 “만시지탄”…발표 시점 놓고 “절묘”비판도사법부 내규만으론 안정성 우려 커…오는 24일 법안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내란·외환 및 반란죄 사건만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당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자 뒤늦게 예규 제정 계획을 발표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규 제정은) 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때 반대하던 대법원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정”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그동안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 규명은 느슨해지고 본질은 흐려진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재판에 대한 우려를 키워온 점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 예규는 내부 규정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대법원이 언제라도 개정·폐지할 수 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23일 법안 상정 시 처리 시점은 2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날 대법원 발표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대법원이 지난 몇개월간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라는 정치권 요청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민주당이 당 안팎으로 위헌 비판을 받고 두 번의 의원총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나서야 예규 제정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법원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빨리 예규를 만들었으면 (관련 입법 추진도) 안 했을 텐데, 약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 법안이 가결을 앞둔 시점에 대법원 예규가 나온 타이밍이 절묘하다”며 “(대법원이) 권한이 흔들리니 움직인 모양새”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이 늦게라도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법원 예규보다는 법안이 더 우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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