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검찰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17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씨(30대)에게는 징역 7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씨(30대)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달하고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와 관련해선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최종 납부 시한까지도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최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최씨는 앞서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4일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씨의 과징금은)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그 죄질도 아주 나쁘다”라며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조세정의를 살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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