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80일 동안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수사를 마치며 내린 결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공직자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사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시로 만나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 수첩에 기재된 육군참모총장,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인사에 그대로 반영된 사실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훨씬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그 이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뒤 총선 결과에 상관 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한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는 특검에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실행한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의 이전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지리적으로 밀착하게 됐고, 이런 요인이 군을 이용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군 관계자와 모임을 상당히 많이 했다”며 “장소가 생각을 지배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군인을 투입하고,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까지 준비시킨 것은 ‘2024년 총선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해 국회 기능을 정지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한 뒤 전두환 정권 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와 같은 거수기 역할을 하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자 한 것으로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일을 12월3일로 정한 것과 관련해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당시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아직 취임하기 전이었다는 데 주목했다.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박 특검보는 “(박정희 정권 때) ‘10월 유신’도 미 대선 중에 있었다”며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선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과 정치권 일각에선 군에 대한 특검 수사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과도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한다. 박 특검보는 “일선 군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최대한 진상을 밝히되 최대한 절제된 수사를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내년 3월 30일부터 건설 공사 하도급 노동자에게 대금 지급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면서 18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했다.
현행 건산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절차인 데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를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0월을 정점으로 크게 꺾였던 국제 금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역대 최고 종가 경신을 눈앞에 뒀다. 은과 동(구리) 가격도 최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금·은·동’ 가격이 동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부각되며 안전자산을 향한 수요가 높은 동시에 은과 동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 크면서 산업적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당분간 ‘금·은·동’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향후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꺾이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 금 선물은 15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온스당 4335.2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원화(달러당 1471원)로 환산하면 한 돈당 약 76만8800원으로, 지난 10월 20일 기록한 역대 최고 종가(4359.40달러)까지 약 0.6%만을 남겨놨다.
지난 10월 두자릿 수 넘게 꼈던 김치프리미엄(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이 높은 상태)이 해소된 만큼 국내 금 가격은 지난 10월 최고가보다 10% 가량 낮지만, 이달엔 대체로 g당 20만원선으로 움직이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은과 동도 강세다. 은 선물은 지난 11일 온스당 64.59달러로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고 같은 날 런던금속거래소에서 동 선물은 톤당 1만1872달러로 역대 최고 종가를 갈아치웠다.
올해 국제 금값은 64.15% 올랐고 은 가격은 연초 대비 두배(117.48%) 넘게 뛰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금·은 모두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은·동이 동반 강세를 보인 공통적인 배경엔 ‘금리인하’가 있다. 귀금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때 강세를 보인다. 채권과 같은 수익형 투자 상품의 경우 이자 수익등이 낮아지지만, 귀금속의 경우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은과 동의 경우 AI 등 첨단산업에서 수요가 폭발한 점이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 은의 경우 태양광 패널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며 전기차 부품으로도 쓰일 만큼 수요가 늘었으나 공급은 거의 늘지 않았다. 동도 마찬가지다.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 대부분 구리가 들어가고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증설 등에도 모두 구리가 사용되는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소비를 따라잡지 못하다보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이 내년에도 금·은·동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다만 변수도 많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훼손될 경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16일(한국시간) 코스피를 비롯한 국내 ·외 증시와 귀금속 등은 이날 밤 발표되는 미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의 고용이 적당히 부진하다면 금리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지만 고용이 견고하면 금리인하 가능성이 줄어들고 고용이 너무 좋지 않다면 경기침체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하락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지면 금값은 급락했다”고 경고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은동에 대해선 낙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하반기나 4분기부턴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며 “유가가 올라가면 금리인하 기대가 사라지고 금을 비롯해 은·동 채굴기업도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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