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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젤렌스키 ‘선거’ 언급은 트럼프용?···“실행 의지보다 외교적 제스처”

작성일 26-01-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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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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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휴전이 성사될 경우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언급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는 13일(현지시간)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기 전 선거와 국민투표를 하는 데는 법적·정치적·현실적 장애물이 많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전제인 휴전 자체가 러시아의 거부로 불확실한 데다, 설령 휴전이 이뤄진다 해도 단기간에 준비된 선거는 공정성·경쟁성·민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평화 합의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야당 홀로스 소속의 야로슬라우 유르치신 의원은 “핵심은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라며 “향후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할 정부의 정당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평화안에 대통령 선거 시행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합의안은 의회 비준 또는 국민투표를 거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계엄령을 포함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계엄령을 유지하고 있는데 계엄령하에서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다. 전문가들은 계엄령 해제 이후 선거를 치르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선거 감시단체 오포라의 올하 아이바조우스카 대표는 “계엄령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재선 전략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 분석가인 볼로디미르 페센코는 “선거와 국민투표가 동시에 열리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 합의의 보증인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실제 추진 의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외교적 제스처에 가깝다는 해석도 있다. 여당 소속의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의원은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트럼프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령 정치적 의지가 있더라도 의회 통과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반 법안은 226표, 헌법 개정은 300표가 필요하지만, 최근에는 단순 법안조차 160~170표 확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큰 평화 합의에 찬성할 경우 ‘매국’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도 크다.
선거 준비에만 약 9개월이 필요하고 해외 거주 국민을 위한 온라인 투표 역시 보안과 공정성 문제로 반대가 거세다. 우크라이나 헌법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결정을 금지하고 있어 동부 지역 철수나 러시아 점령지의 사실상 인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투표의 유효 요건인 투표율 50% 달성도 난민과 실향민 문제로 사실상 어렵다.
유르치신 의원은 “전쟁의 공식적 종료와 계엄령 해제 이전에는 선거·국민투표 등 권력 변화를 연상시키는 어떤 절차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지 매체인 우크린폼에 따르면 지난달 사회·마케팅 연구기관 소시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0.6%, 우크라이나군 전 총사령관을 지낸 발레리 잘루즈니 장군은 29.6%로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서울 도봉구가 신광현 감독을 올해 도봉구청 브레이킹팀 감독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 감독은 106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 브레이킹팀 코치 등의 현장 지도 경험이 풍부하다. 선수 시절에는 2002년 브레이킹 세계 5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배틀 오브 더 이어’(BOTY)에서 아시아팀 최초로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다.
구는 청소년부 유망주로 불리는 송민지 선수도 동시에 영입했다. 송 선수는 ‘2025 브레이킹 K-파이널 대회’ 청소년부 비걸(B-gir)부문에서 1위에 오른 차세대 브레이킹 인재로 평가받는다.
현재 팀에는 2025 브레이킹K 1, 2차, 파이널 대회에서 내리 고등부 1위를 차지한 남자 고등부 최강자인 엄혜성 선수가 있어 송민지 선수 영입으로 유망주 선수층이 한층 튼튼해질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도봉구청 브레이킹팀은 2023년 창단 이후 아시안게임 은메달 획득과 파리올림픽 출전, 전국체전 브레이킹 종목 전국 최초 금메달·동메달 획득, 2026년 국가대표 선수 배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신 감독과 송 선수 영입으로 도봉구청 브레이킹팀의 전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훈련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란 점도 언급했다. 일벌백계의 상징으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반란 관련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기수로 보기에는 충분하다”라면서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고, 계엄 선포 시간도 짧아서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재판부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B 변호사는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해도, 재판부가 사형을 직접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의 구형은 정치적인 면이 있지만, 법원이 선고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를 내리면서 ‘정상참작 감경’을 할지도 관건이다. 형법 53조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재량으로 한 차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뿐이지만,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사형을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금고)을 10~50년 징역(금고)으로 감경할 수 있다. 1심 재판부가 아니더라도 상급심에서 감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내란 재판에서 보인 태도 등을 비춰보면, 감경 요소로 볼만한 사정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 외에는 재판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재량으로 감경해줄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방법원 D 부장판사는 “최근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정상참작 감경을 하지 않는 추세”라며 “이렇게 엄중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당시 1997년 12월30일을 끝으로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2019년 제기된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은 7년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B 변호사는 “과거 사형을 직접 집행한 검사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