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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단독]이숙연 대법관이 ‘노동자 패’ 판결 불법파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작성일 25-12-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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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이숙연 대법관이 서울고법 노동전문 재판부에서 근무했을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간 현대차는 직접계약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부정해 왔는데, 이번 파기환송심이 확정되면 2차 하청 노동자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생산공정과 시간·장소가 떨어진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공동작업을 진행했다”며 “현대차 보전부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설비에 대한 개선상항을 만들고 따르도록 지시했고, 작업배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계쟁기간(근로자 파견관계를 놓고 법적으로 다투는 기간)에 대부분 1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했는데, 협력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권 등을 행사했다”는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도 모두 이유 있다”고 밝혔다.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6년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모두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다. 이숙연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8명을 제외하고 모두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같은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민사1부)가 1차 하청업체의 직·간접 생산공정 노동자 모두 승소 판결한 것과 달라 비판이 나왔다. 이후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고, 이번 파기환송심의 판단도 같았다.
이 사건은 이 대법관의 국회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 다시 조명됐다. 청문회 당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시 이 대법관 후보자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이재형 조합원은 “소송제기부터 10년이란 시간은 우리 같은 비정규직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는데, 재판부가 정치 사건이 아닌 서민·노동자 사건에 더 관심 갖고 제발 신속히 판결 내려주면 좋겠다”며 “현대차도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와 미국·유럽의 전동화 후퇴 정책 등 시장 환경 변화의 유탄이 LG에너지솔루션을 강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포드와 맺었던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장기 공급계약이 거래 상대방의 해지 통보로 종료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지난해 10월 양사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75GWh(기가와트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4GWh 규모의 배터리 장기공급 계약을 맺었다.
해당 제품은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전량 생산돼 포드의 유럽용 전기차에 공급될 예정이었다. 탑재 차량으로는 포드의 차세대 전기 상용차 모델인 E-트랜짓이 거론됐다.
이번에 해지된 계약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계약 건으로, 해지 금액은 약 9조6030억원 수준이다. 최근 매출액의 28.5%에 해당하는 규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의 정책 환경과 전기차 수요 전망 변화로 인한 거래 고객사(포드)의 일부 전기차 모델 생산 중단 결정과 이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사항”이라며 “고객사와 중장기적 협력 관계는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 해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고객사와 원만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포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에 적용되던 세액 공제 혜택을 없애자 수익성이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내연기관 차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력 F-150 라이트닝 픽업트럭 등 대형급 전기차 모델 생산을 중단하고 트럭 및 밴(승합차), 저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SK온과 포드도 공동으로 설립한 미국 전기차 배터리 합작회사 블루오벌SK를 해체하고, 생산 공장을 각자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서 현직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5명이 경쟁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력 강화를 내세워 세몰이한 친이재명(친명)계 도전에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정청래(친청)계가 맞서는 구도가 선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17일 후보 등록이 마감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는 재선의 강득구·문정복 의원과 초선 이건태·이성윤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원외에서는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했다. 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위원장은 친명계, 정청래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은 문정복·이성윤 의원은 친청계로 분류된다.
각 후보의 출마 선언 현장부터 친명계와 친청계로 분화하는 당내 역학 구도가 가시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이건태 의원과 지난 15일 강 의원의 출마 선언장에는 각각 9명과 15명의 의원이 등장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경쟁한 박찬대 의원,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 최고위원을 지낸 한준호 의원 등 ‘찐명’ 의원들이 이건태 의원 옆에 섰다. 강 의원 곁에는 박찬대 의원과 가까운 박성준·윤종군 의원, 이 대통령 중앙대 동문인 김준혁·이연희 의원 등이 자리했다.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이광희·김문수 의원은 각각 이건태 의원과 강 의원 출마 선언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수행실장을 맡은 김태선 의원과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부지사였던 이재강 의원, 김우영 의원은 이건태 의원과 강 의원 출마 현장에 모두 동행했다.
반면 지난 14일 이성윤 의원과 전날 문정복 의원의 출마 선언장에 나온 현직 의원은 없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도운 두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며 각각 법률위원장과 조직사무부총장 당직을 내려놨다.
친명·반청 후보들은 친명계 선명성을 앞세워 당내 주류임을 과시하는 세몰이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대표 측의 당정 엇박자 논란을 약점으로 공략한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친명계 후보들은 친명 대 친청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청계 후보들은 원팀을 내걸며 세 과시에 거리를 두는 양상으로 분석된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친청계 후보들은 세 대결로 갈등이 벌어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친청계 의원 상당수가 지도부 소속이라 나설 수 없는 현실도 있다. 의원들의 공개적·집단적 지지를 금지한 당규를 의식한 측면도 있다.
지난 6월 정 대표와 박찬대 의원의 당대표 출마 때도 유사한 풍경이 펼쳐졌다. 정 대표 출마 선언장에는 의원 6명이 참석한 반면 박찬대 의원 출마 현장에는 의원 50여명이 나왔다. 선거 결과는 권리당원 지지에 힘입은 정 대표 승리였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투표는 권리당원 50%와 중앙위원 50%가 반영되며 1인 2표로 치러진다.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여론조사 30%가 반영된 당대표 선거와 다르다. 오는 1월 뽑히는 최고위원은 임기가 8개월에 불과해 선거 관심도가 떨어지는 점 등은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