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이후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1일 출범 이후 78일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 배경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축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라며 김 후보자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인권법학회·언론법학회·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심리로 17일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웃고 있는 홍 전 시장의 사진 옆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글이 적힌 이미지를 올렸다. 오른쪽 상단에는 소속 정당의 이미지(국민의힘)도 표시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정 전 부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지역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서 정 전 부시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법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피고인의 피선거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부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반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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