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법원, ‘선관위 수사단’ 위법 판단“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동력 제공”중요임무 종사 혐의 별도 재판 중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특검이 기소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건 재판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제2수사단을 결성하기 위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과 인원 선발을 했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 수사단원을 소집한 점 등을 볼 때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단 선발이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노 전 사령관 주장에 대해선 “정말로 탈북에 대비하던 것이라면 정보 취득 과정에서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전라도 인원은 빼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민간인이면서도 현역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 했다”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서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군인들을 햄버거 가게에 불러 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받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서울라이트 DDP 2025 겨울’ 행사에서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작품명은 ‘서울풀 윈터(SEOULFUL WINTER)’다.
이번 행사는 ‘에버 글로우(EverGlow·영원히 빛나는 장場)’이라는 주제 아래 크리스마스 마을을 조성한 겨울 축제이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 캐릭터인 해치와 소울프렌즈를 비롯해 라인프렌즈, 이야이야앤프렌즈 등 인기 캐릭터가 총출동해 222ｍ 규모의 DDP 외벽 미디어파사드를 수놓는다.
작품은 해치 캐릭터를 패턴 아트로 재해석했다.
DDP 외벽의 굴곡진 표면 특성을 고려해 직관적이고 가시성 높은 패턴 아트로 연출했다. 저녁 시간대에 이곳을 찾는 누구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영미 서울브랜드담당관은 “서울라이트 겨울 행사가 열리는 DDP는 외국인 관광객과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연말 명소”라며 “서울의 대표 캐릭터 해치가 글로벌 IP(지식재산권)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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