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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음파로 겨울철 블랙아이스 잡는다”···대전서 시범 운영

작성일 25-12-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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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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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음파를 기반으로 겨울철 도로에 생기는 살엄음(블랙아이스) 등 위험 요소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전에 구축됐다.
대전시는 겨울철 도로 안전 관리를 위해 ‘음파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센서 기반 스마트 도로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음파 AIoT 센서 기반 스마트 도로 관리 플랫폼은 소리(음파)를 이용해 도로 상태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센서가 노면에 음파를 발사하고 반사되는 신호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노면 상태를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도로 결빙이나 수막 등을 실시간 감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도로 표면에 살엄음이 생겨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블랙아이스는 투명한 색깔 때문에 기존 폐쇄회로(CC)TV나 영상 장비로는 식별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시는 결빙 사고 위험이 높은 터널 입구와 교량, 급커브 지역, 응달진 고갯길 등 상습 취약구간 6곳에 음파 기반의 최첨단 노면 감지 센서를 우선 설치한 상태다. 센서를 통해 수집된 노면 데이터를 기상정보와 결합·분석해 4단계로 위험도를 판단하고,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제설 작업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향후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위험 정보를 염수분사장치나 도로전광판 등 기존 시설물과 연동해 자동 제어하고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명 시 철도건설국장은 “플랫폼 구축으로 기존에 순찰과 경험에 의존하던 도로 관리 방식을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도로 이용자 안전성 향상과 도로 관리 효율성 증대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시범 운영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빈틈없는 도로 안전망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로 위기에 놓인 KT의 차기 수장으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63)이 낙점됐다.
KT 이사회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 박 전 사장을 KT 차기 대표 ‘최종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 전 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뒤 박 전 사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박 후보는 이변이 없는 한 3개월 뒤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KT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1992년 한국통신(옛 KT)에 연구직으로 입사한 박 후보는 2020년 사장에 오르기까지 30여년간 KT에 몸담아왔다. 통신 인프라와 정보기술(IT) 서비스를 묶어 기업에 제공하는 B2B(기업 간 거래) 분야를 주로 이끌어온 인물이다.
‘30년 KT맨’으로서 조직 이해도가 높다는 점과 이동통신 시장의 포화 속에서 공공기관·기업 대상 DX(디지털 전환) 사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두루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 후보에 대해 “KT 사업 경험과 기술 기반의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DX·B2B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신뢰 회복’이다. KT는 지난 8~9월 불거진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 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8월 해킹 의혹이 제기된 이후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면서도 관련 서버를 무단 폐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정부 조사 과정에서는 1년 전 악성코드(BPF 도어) 감염을 은폐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민관합동조사단의 KT 해킹 조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도청 등 중대 사안을 검증하느라 조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달 9일 언론 브리핑에서 “(불법 펨토셀을 통한) 음성통화 탈취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업 정지, 위약금 면제 등 제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계 순위 13위, 임직원 1만4000여명을 거느린 KT 그룹의 경영 정상화도 주요 과제다. KT는 지난해 인공지능·정보통신(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5년간 2조4000억원을 투자해 기업 대상 AI 전환(AX) 매출 4조6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8월 국가대표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선발에서 탈락하는 등 AI 분야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박 후보가 ‘신뢰 위기’와 ‘AICT 전환 지연’이라는 이중 과제에 대해 비교적 현실적 타개책을 제시해 ‘최종 후보’를 거머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후보는 이날 심층면접에서 “주주와 시장과의 약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KT 이사회 김용헌 의장은 “박 후보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대내외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취업규칙을 동의 없이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남양주시의 취업규칙 변경·고용노동부 미신고 행위는 지난 9월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는데, 당시 남양주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남양주시의 취업규칙 변경이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봤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지난 17일 남양주시 공무직노조 측에 보낸 ‘처리상황 중간회신’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남양주시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남양주시는 2019년 취업규칙 중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았고, 노동부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노동법은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하지만 당시 남양주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남양주시는 그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들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9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했다.
공무직노조는 지난 9월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이에 노동청은 “토요일을 ‘무급휴일’에서 ‘무급휴무’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남양주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했다”며 “(그럼에도 노동자 등의)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청은 남양주시가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취업규칙을 바꾸면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9월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청은 “남양주시는 과태료 시효가 남은 최근 5년간 2회의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청은 시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공무직노동자 1명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도 시정 지시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1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취업규칙 미신고는) 확인해보니 담당 노무사가 퇴직해 노무사가 없는 공백기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노동청으로부터 최종 처분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처분 통지를 받으면 노동청 판단대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지회장은 “공공기관이 노동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며 “시는 지금부터라도 노동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