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내년도 NDAA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해당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의회를 통과한 NDAA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이를 예산 사용과 연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달러(약 1330조원)로 정부의 당초 요청안보다 80억달러 증액됐다.
최근 폭발물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 카카오 판교 사옥에 또 폭발물 협박이 들어왔다. 이번 협박 대상에는 네이버도 포함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8분쯤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사이트에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그리고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광주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누군가가 A군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는 전날 오후 7시 4분쯤에도 A군 명의로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폭파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 수색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은 이미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지난 8일 경찰에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범행한 인물과 동일인이 A군 명의를 도용해 재차 폭파 협박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네이버 등 성남 분당에 있는 건물에 대해선 별도의 수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새롭게 거론된 카카오 제주 본사의 경우 폭발물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을 포함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에서는 침해사고 조사와 이용자 보호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쿠팡 사태에 관한 논의는 당초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긴급 안건으로 추가됐다.
정부는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인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쿠팡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과 이용자 피해 우려, 정보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침해 사고는 국민 일상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TF 팀장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맡는다. TF 구성원은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의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TF에서는 우선 침해사고 조사·수사에 힘을 쏟는다. 해킹 원인과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보 유출 용의자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결제 정보 등 추가 정보 유출이 없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에도 나선다.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 유통되는지 살피고, 이번 사태를 악용한 피싱·스미싱도 차단할 예정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쿠팡 탈퇴도 지원한다.
TF는 통신·플랫폼 등 중요 기업의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가중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형태로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TF 첫 회의는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높였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늘어나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2차 피해 의심 신고는 5건으로, 이 중 1건은 1100만원을 송금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피해 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최근 수법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위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정보 유출 사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해 여부 확인 등을 명목으로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범죄사건과 관련해 등기를 보냈는데 반송됐다’며 인터넷 열람을 하라고도 했다.
쿠팡 사고를 빙자한 스미싱 문자 사기 사례도 있었다. 사기범들은 정부기관이나 전자결제 대행사 직원 등을 사칭해 문자를 보냈다. 또 수백만원 이상의 구체적인 피해 보상금을 제시하며 관련 절차를 위해 문자 내 링크(URL) 클릭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제3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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