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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경주시, ‘내란 혐의자’ 명예시민증 수여 강행 파장

작성일 25-12-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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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정진석·추경호·김성훈 등 명단에‘불명예 선정’ 논란 속 시의회 통과보류안은 국힘 의원 반대로 폐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기소된 정치인 등에게 경주시가 ‘명예시민증’을 주는 내용의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명예시민 선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경주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로 개최도시 선정위원 등 21명과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국회의원 49명 등 총 70명에게 명예시민증 수여를 추진 중이다. 당초 작성된 1차 수여 대상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등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2차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포함됐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불법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명단에 있다.
이날 시의회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을 의식한 탓에 수여를 보류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먼저 상정됐다. 하지만 의원 대다수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주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19명)이 수정안에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각 1명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정안이 폐기된 후 원안이 그대로 상정돼 가결됐다.
시는 관련 안건이 이날 경주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여 대상자에게 의견을 묻고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영태 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은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욕스럽다”면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와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리며 경찰을 조롱한 고등학생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등학생 A군(10대)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렸다.
A군은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수사력 체크해서 최종 계획을 마무리했다. 오늘 실제 테러에서 뵙겠다” 등 경찰관을 조롱하기도 했다.
A군이 게시한 폭발물 협박 글은 총 1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학 중인 학교 휴교와 재미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의 행위로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의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공중협박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