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회동을 하고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양당 간 입장 차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 도입에 뜻을 모으고 법안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양당은 특검을 최소한 인원으로 구성해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검 추천권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에 부여하자고 했고, 개혁신당은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당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단 법률 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없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며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원내 야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 대해선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단일화를 한 범여권 정당이므로 추천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수사 범위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규명에 집중하고, 민중기 특검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별도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통일교 의혹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해 여당이 특검 도입을 반대할 명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작업을 좀 더 하고 양당 내 의견을 더 모아 계속 소통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이번 주 중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내년부터 다 쓴 전자담배 기기를 우체통에 넣으면 회수해 재활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정사업본부·한국필립모리스·환경재단과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 우편회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종량제 봉투로 배출돼 폐기되거나 불법 방치됐던 전자담배 기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 소비자는 사용이 끝난 전자담배 기기(한국필립모리스 제조 기준)를 우편 전용 회수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국에 갖다 주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우체국은 모아진 기기를 재활용 업체로 배달하고, 재활용 업체는 전자담배 기기를 재활용 처리한다.
기후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망을 통해 폐의약품과 일회용 커피캡슐 회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폐의약품은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봉투에 넣은 후 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한 뒤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커피캡슐은 원두 찌꺼기를 캡슐에서 분리하고, 알루미늄 캡슐만 전용 회수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
기후부는 “소비자에게 전국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전자담배 기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 현재 사용 후 폐기되는 전자담배 기기의 회수 유형이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오염과 오남용을 줄이고, 소재 재활용률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공지능(AI) 거품론’은 절대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수익을 당장 내지 못하면서도 투자금을 너무 많이 빨아들인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AI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주장이다.
배 부총리는 15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거품론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AI 거품’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배 부총리는 “그동안 AI를 한국 기업들이 발전시켜오면서 몇번의 부침이 있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데이터도 많이 모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투자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가 (한국 기업 사이에서) 너무 많이 나왔고, AI 투자를 주저하는 흐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 AI 시장에서)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시기가 늦어진 면이 있었다”고 짚었다.
배 부총리의 언급은 한국이 내년 정부 예산 등을 통해 AI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최근 ‘AI 거품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다.
AI 거품론의 대표적인 주창자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미 유명 투자가 마이클 버리다. 수요에 비해 업계의 자본 지출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이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직전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버리의 견해에 대한 반박도 거세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표적이다. 엔비디아의 올해 3분기 매출은 570억달러(약 83조원), 순이익은 319억달러(46조원)다. 전년 대비 각각 62%, 60% 늘었다.
LG AI연구원장 출신으로,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급 전문가로 꼽히는 배 부총리 역시 AI 발전에 낙관론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최근 엔비디아에서 한국이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 민간이 내놓은 반응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AI 기술 발전과 투자에 다소 소극적이던 국내 기업들의 태도가 적극적인 방향으로 달라졌다는 얘기다.
배 부총리는 “내년부터는 AI 칩 개발 기업들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공공 영역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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