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한국과 영국이 약 2년간 협상한 끝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자동차·화장품·식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양국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부 통상담당 장관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양국은 FTA를 별도로 체결해 2021년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상품은 대부분 무관세다.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영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 후속 협상에서 이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자동차는 지난해 기준 대영 수출의 36%(23억9000만달러)를 차지하는 대표 품목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번 기준 완화로 한국 기업의 FTA 관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정제·혼합·배합 등 공정이 영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나 채소 등 원재료가 영국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지만, 이 요건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해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했으나 이번에 불균형이 시정됐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서비스 분야도 개방해 영국 진출 때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했다.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로 위기에 놓인 KT의 차기 수장 후보로 박윤영 전 사장(63·사진)이 낙점됐다.
KT 이사회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을 KT 차기 대표 ‘최종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 전 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뒤 박 전 사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박 후보는 이변이 없는 한 3개월 뒤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KT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1992년 한국통신(KT 전신)에 연구직으로 입사한 박 후보는 2020년 사장에 오르기까지 30여년간 KT에 몸담아왔다. 통신 인프라와 정보기술(IT) 서비스를 묶어 기업에 제공하는 B2B(기업 간 거래) 분야를 주로 이끌어온 인물이다.
‘30년 KT맨’으로서 조직 이해도가 높다는 점과 이동통신 시장의 포화 속에서 공공기관·기업 대상 DX(디지털 전환) 사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두루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사후보추천위는 박 후보에 대해 “KT 사업 경험과 기술 기반의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DX·B2B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신뢰 회복’이다. KT는 지난 8~9월 불거진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 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8월 해킹 의혹이 제기된 이후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면서도 관련 서버를 무단 폐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재계 순위 13위, 임직원 1만4000여명을 거느린 KT 그룹의 경영 정상화도 주요 과제다. KT는 지난해 인공지능·정보통신(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5년간 2조4000억원을 투자해 기업 대상 AI 전환(AX) 매출 4조6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8월 국가대표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선발에서 탈락하는 등 AI 분야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박 후보가 ‘신뢰 위기’와 ‘AICT 전환 지연’이라는 이중 과제에 대해 비교적 현실적 타개책을 제시해 ‘최종 후보’를 거머쥐었다고 보고 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박 후보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대내외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고용을 늘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일반 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돼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으려면 조사 착수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 이상 증가해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의 채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쳐줘서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이 되려면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가 34세 미만이고 설립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126번으로 전화해 사전 신청하면, 창업 단계에서부터 세무사·회계사를 배정받아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도 새로 생긴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해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감면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을 놓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청년 창업자의 국세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스타트업일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국세 납부 대행 카드 수수료율은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청년 창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5~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해 창업 초기 자금 유동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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