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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고환율 속 점검회의

작성일 25-12-1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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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급등한 환율과 관련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외환시장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지면 적시 대응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했으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오는 19일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미·일 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각 기관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 의지를 피력하자 장 초반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이날 오전 9시5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2.2원 하락한 1477.6원이다.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저속노화연구소 소장)이 전 위촉 연구원으로부터 협박·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A씨 측이 “정씨를 스토킹 한 적이 없으며, 이번 사안은 고용·지위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정 총괄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씨의 대리인인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 )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씨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정씨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연구과제의 위촉연구원(계약직)으로 2024, 2025년 근무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연구 보조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A씨는 정씨의 개인적인 대외활동을 전담했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SNS인 트위터 계정도 실제로는 A씨가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밈과 짤을 이용한 트위터 운영’은 A씨가 기획했으며, 게시물의 문안을 작성하고 실제 업로드 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정씨의 트위터 계정은 피해자가 운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7만여 명의 이용자가 가입돼 있는 저속노화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관리한 것도 A씨”라고 했다.
A씨 측은 “정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일회적·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씨는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직장 내 안정감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다”며 “이는 구조적·성적인 폭력이었다”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정 총괄관이 주장한 ‘A씨가 이혼을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정씨가 본인의 법률상 배우자 및 처가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이를 듣는 피해자가 심적으로 힘들어 이야기를 멈춰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기여도 논쟁’이 아니라 A씨가 작성한 원고를 정씨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대로 단독 저서에 실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괄관측 대리인이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해당 연구원의 집필 능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공저가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공동집필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A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정씨로부터 먼저 공동집필 제안을 받았으며, <저속노화 마인드셋> 역시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공동저자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씨 명의로 외부 주요 일간지에 그대로 발표되는 기명 칼럼을 일정 기간 직접 작성해 왔다”며 “해당 칼럼들은 아이디어 제안이나 초안 수준의 자료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한 원고를 정씨의 이름으로 그대로 공표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라고 강조했다. A씨가 사실상 정 총괄관의 ‘고스트 라이터’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스토킹 및 허위공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 (스토킹 주장)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정씨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해 이뤄진 단발적인 방문으로, 반복적·지속적인 접근이나 감시, 추적 행위가 전제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는 단독저서 출간 사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인지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중단되고 연락이 차단돼 협의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방문을 정씨가 스토킹으로 문제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에 전씨가 겪은 과거 경험을 풀어낸 ‘웹툰’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정폭력과 시험부정 행위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룬 작품을 보고 누리꾼들은 “‘안타깝다” “사회 고발물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16일 인스타그램 계정 ‘dnltjswk12(위선자12)’을 보면, 지난 15일까지 웹툰 11편이 올라와 있다. 지난 4일 웹툰을 올리기 시작해 이날까지 6만4000여명의 팔로워가 생긴 상태다.
웹툰의 주인공은 ‘몽글이’라는 이름의 하얀색 양으로, 몽글이는 아버지의 재혼 이후 새어머니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원치 않는 유학 생활을 하며 따돌림을 당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묘사됐다. 전두환 일가는 뿔이 달린 검은 양으로 그려졌다.
누리꾼들은 웹툰 캐릭터의 생일이 전씨와 같고 그가 실제 미국 유학을 했던 점, 웹툰에서 “할아버지가 전 대○령이라며?” “너네 아빠 뉴스 나온 거 봤어?” 등 대사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봐서 전씨가 웹툰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화는 AI(인공지능)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1화에는 “정신을 놓은 것 같다”라는 문구가 함께 올려졌다. 이후 다른 회차를 올릴 때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는 성경 구절을 함께 공유했다. 전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웹툰엔 전씨가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가정 폭력’과 학교 시험 부정행위 등 폭로도 담겼다. 전두환으로 추정되는 왕 차림새를 한 검은 양 캐릭터와 식사 자리에 간 몽글이는 밥투정을 했다가 화장실에 갇힌다. 장거리 이동을 하던 중 멀미가 났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내용도 나온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과제를 하지 않았고, 수업 내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성적표에는 항상 ‘A’ 등급이 찍혀 있었다는 내용, 학교 측에서 지우개에 답안을 적어서 준 뒤 시험지에 옮겨적도록 했다는 등 부정행위를 유도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전우원이 AI로 만화 올린다고 뭐라 하지 말고 놔둬라, 살풀이 같은 거다”라며 “저런 것도 못 하면 정신 더 망가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도 “트라우마 극복의 한 방법일 수 있겠다. 힘내라”고 했다. “개인의 삶에 이입하기보단 ‘상류층 사회의 기기괴괴를 폭로하는 사회 고발물’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
“전씨 사례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오래 말하지 못한 개인 서사를 풀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AI의 순기능을 보여준다”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야기를, 숏폼과 비주얼 콘텐츠에 익숙한 시대 흐름에 맞춰 웹툰이라는 형식으로 풀어낸 점도 인상적”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전씨는 2023년 자신이 전두환 손자라고 밝히고 전두환 일가의 재산 문제와 마약 투약 사실 등을 폭로했다. 이후 광주를 찾아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고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이행 중이다.
노은정 두번째마음 심리상담연구소장은 전씨의 행보를 ‘트라우마 내러티브’의 한 형태로 해석했다. 노 소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거 경험을 언어화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며 “이런 작업은 당사자의 치유와 회복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웹툰에서는 자신을 벌레에 비유하거나 죄가 많다고 여기는 자기비하적 시각과, 자신의 경험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동시에 드러난다”며 “독자들이 전씨에게 과도하게 영웅화된 역할을 부여할 경우, 당사자가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SNS를 통해 트라우마 경험을 공유하는 데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있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범죄 피해 경험과 회복 과정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강연 활동을 하며 개인의 경험이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되는 긍정적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의 평가와 반응이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치료 등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전우원씨가 직접 유족들에게 사죄하러 온 것만으로도 할 일은 다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