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 내 외국인 2명 중 1명 ‘5년 이상 장기체류’···30%는 무시·모욕 등 차별 경험 > 견적문의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 내 외국인 2명 중 1명 ‘5년 이상 장기체류’···30%는 무시·모욕 등 차별 경험

작성일 25-12-19 06:44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11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 2명 중 1명은 5년 이상 장기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 30% 가량은 무시와 모욕 등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6∼8월 지역 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전국의 약 33% 규모인 81만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체류 유형별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국 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 기간은 10년 이상 29.8%, 5∼10년 미만 26.8%로 5년 이상 장기 체류 비율이 56.6%로 절반을 넘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응답자의 64.7%로 남성 85.2%, 여성 52.2%였다. 전체 이민자의 상용직 비율은 평균 53.5%인데, 외국 국적 동포와 기타 체류 외국인은 임시직·일용직 비중이 각각 60.3%와 61.8%로 높아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었다.
가족생활과 관련해 국적 취득자, 결혼 이민자, 외국 국적 동포 등은 90% 이상이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19.6%만 배우자와 함께 거주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이 11.2%에 불과해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 10명 중 3명(30.8%)은 무시, 모욕, 고용·임금 불이익 등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이민 사회의 현실을 면밀히 들여다본 첫 공식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해보인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법원 선고를 앞두고 “과거 김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가 16일 진행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게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채 상병 특검이) ‘구명 로비를 했다고 진술하면 다른 걸 조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내가) 피고인(이 전 대표)을 찾아가 얘기하지 않은 게 뭐냐고 했더니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채 상병) 특검에 얘기했더니 특검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 여사 사건을 맡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했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한 만큼 이 전 대표가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김 여사에게 수표로 준 3억원이 주식 투자 수익 중 일부라고 했다. 다만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에 수표 전달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특검이 별건 수사를 지속했다며 “실체적 진실 못지 않게 절차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수사 비협조 등을 근거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의 이날 폭로는 구형 이후 피고인 측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다.
민중기 특검은 입장을 내고 “주가조작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으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이 진술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전부터 이 전 대표 등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해 온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식을 잘 몰라 주가조작에 관여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반박하겠다는 취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내용의 협박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서고, 카카오가 모든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9분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고객센터 사이트에 올라와 112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협박글 작성 명의자인 A씨는 이날 오전 7시10분과 12분 두 차례에 걸쳐 고객센터 게시판을 통해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고위 관계자를 특정하며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0억원을 계좌로 송금하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건물 주변을 통제했다. 카카오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수색 결과 폭발물 등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해 건물 전체에 대한 통제를 해제했다. 카카오 측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지를 받았다”며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한 결과 이미 같은 명의로 지난달 9일과 지난 9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글쓴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IP 추적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