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신한은행과 토스뱅크, 롯데카드 등 금융회사 8곳이 올해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5년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결과를 보면, 올해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사 29개사 중 가장 많은 19개사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은 8개사, 양호 등급은 2개사였고 우수와 취약 등급은 없었다.
금감원은 “대부분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으로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했지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금융사의 민원 처리, 금융 사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으로 나눠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 권한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양호 등급을 받은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는 각각 CCO의 전문성과 독립성,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등에서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흡 등급인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급증한 민원과 내부통제 체계 등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은 2022~2023년 공격적인 팩토링(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선지급하는 금융) 영업으로 민원이 금증하고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며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해외 매출 취소가 지연되는 불만 민원 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실태 평가에선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기관 제재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미흡으로 하향 조정됐다. 신한은행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소비자 피해, 롯데카드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 여파다.
금감원은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등급 조정 전 미흡 등급을 받은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경영진 면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당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12억24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다. 21그램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란 사실이 알려지며 ‘윗선’ 개입 등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1분과 소속 직원이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윗선에서 추천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윗선 개입과 김 여사의 의중 반영 여부 등이 전날 영장실지심사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저 이전 특혜 논란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8월 김 전 차관의 자택과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전 차관과 황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차관의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관저 이전과 관련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소환해 21그램 추천 배경과 김 여사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은 공사 수주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디올 3종 물품’들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아내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는데, 조만간 김씨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세븐일레븐이 연말 연초 홈파티 시즌을 맞아 선보인 투명캔 생맥주 2종을 17일 모델이 소개하고 있다. ‘생드래프트블랙’은 잉글리시 스타우트 스타일 흑맥주이고, 내년 ‘붉은 말의 해’를 기념해 시즌 한정으로 나올 ‘생드래프트레드’는 토마토 향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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