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무단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5시45분쯤 세종시 어진동 고용노동부 청사에 들어가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아 장관에게 항의를 하려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휘발유와 부탄가스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생수통을 지지대 삼아 유리난간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정부세종청사 출입 검색대를 통과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방화용 점화 재료와 발화 장치를 준비해 범행 장소를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는 등 불을 붙이기 전까지의 행위를 했다”며 “당시 공무원이 설득하지 못했다면 불을 붙일 수 있었던 상황으로, 방화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단으로 침입해 다수 공무원을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가 EU산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지난해 6월 개시한 반덤핑 조사 결과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부산물이 덤핑에 해당하며 중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17일부터 향후 5년 동안 4.9∼19.8%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대 62.4%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조사에 협조한 스페인·덴마크·네덜란드에는 15.6∼32.7%의 관세율이, 그 외 국가에는 62.4%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6월 개시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통보한 이후 나온 보복성 조치로 해석됐다.
중국과 EU는 중국산 전기차 가격을 두고 최근 협상을 시작했으며, EU 당국은 쉬인, 테무 등 중국발 소포장 상품 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중 귀국길에 내년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다만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일반허가 발급이 시작됐다며 희토류 관련해서는 수출통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1명 숨지고 1명 부상…포스코이앤씨 사장 “책임 통감” 사과문잠실대교 남단 공사장서도 크레인 넘어지며 60대 노동자 숨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18일 철근 더미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건설현장에서도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2분쯤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70ｍ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역과 역 사이를 연결하는 굴착면 근처에 설치됐던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중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1명은 머리에 철근을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터널 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은 팔목 찰과상으로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사고 당시 작업장엔 총 98명이 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를 제외한 인원들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과 현장감리단에 따르면 사고는 지상과 연결하는 통로인 수직구로부터 약 150ｍ 떨어진 곳에서 아치형 철근 작업을 마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했다. 당시 상부에 고정돼 있던 30~40ｍ 길이의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졌고 그 아래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88명을 동원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길이 44.9㎞ 광역철도 노선이다. 사고가 발생한 4-2공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2026년 12월31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감리단장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동안 공사가 멈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과문을 내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도 이 회사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광명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작업하던 노동자 18명 가운데 2명이 고립·실종됐다가 1명이 구조되고 1명이 숨졌다.
잠실대교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송파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9분쯤 잠실대교 남단 IC(나들목) 연결체계 개선공사 중 “크레인이 옆으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쓰러진 크레인에 노동자 1명이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오후 5시56분쯤 심정지 상태의 노동자(66)를 구조했지만 현장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사고 현장은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의 연결도로 구조 개선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로 2020년 12월 착공해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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