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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녹취록 증거 불인정…‘민주당 돈봉투’ 의원들 2심서 ‘생환’

작성일 25-12-1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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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9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녹취록을 발견하고 이 사건들의 증거로 냈다.
2심 법원은 수사의 단초가 되고 1심 유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정근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오늘 판결로 인해 확실한 무죄, 또 검찰의 무리하고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명예 회복에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였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가석방됐다.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도 ‘먹사연(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논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여의도 도심 지하에서 진행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발생한 광명 사고에 이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올해만 두번째로 발생한 인명 사고다.
18일 신안산선 건설사업 시행사 넥스트레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사고가 발생한 여의도역 건설 현장은 4공구로, 앞서 발생한 광명 사고와 마찬가지로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소방과 현장감리단에 따르면 사고는 지상과 연결하는 통로인 수직구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아치형 철근작업을 마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했다. 상부에 고정돼 있던 30~40m 길이의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졌고 그 아래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다쳤다.
부상자 중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1명은 머리에 철근을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결국 숨졌다. 터널 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은 어깨에 찰과상을 입었다. 현장 감리단장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동안 공사가 멈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착공한 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와 경기 안산·시흥을 잇는 광역 전철로, 44.9㎞에 달하는 전체 구간이 지하에 설치되는 게 특징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경기도 안산, 시흥에서 여의도로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어 기존의 지하철 1·4호선 혼잡을 분산할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연이어 발생한 사고로 신안산선 개통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신안산선은 당초 올해 4월 개통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됐으나, 목표 시점을 1년 앞둔 지난해 5월 공정률이 39.4%에 불과해 국토부와 넥스트레인이 협의해 공사기간을 20개월 연장한 바 있다. 당시 넥스트레인 쪽에서는 48개월 연장안까지 제시했다가 20개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4월 사고 발생으로 전면 중단된 5-2공구 공사가 아직 재개되지 않았고, 이날 4공구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 기간 추가 연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안산선 전체 공구의 지난달 평균 공정률은 66.3%다.
광명의 5-2공구 공사는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의 원인 조사와 정밀 안전진단이 완료돼야 재개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조위 운영 기간은 현재 1월 말까지로 돼 있지만 필요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11일 경기도 광명시의 신안산선 5-2공구의 지하 20m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2차피해 우려로 인근 주민 2300여명이 대피했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이를 비롯한 연이은 사고로 안전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며 지난 8월 사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올 들어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이어진 것을 질타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제주삼다수’의 나이는 몇살일까.
한라산에 내린 빗물이 화산암층에서 자연 정화돼 제주삼다수의 원수가 되기까지는 약 31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의 공식 ‘생성 연령’을 31년으로 규명한 연구 결과가 국제 수자원 분야 최고 학술지 ‘Journal of Hydrology’(수문학 저널) 2025년 11월호에 게재됐다고 17일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고려대학교 윤성택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연구팀과 함께 2016~2020년, 2022~2023년 총 7년에 걸쳐 수집한 강수·지하수의 안정동위원소, 환경추적자 및 수화학 자료를 통합 분석해 지하수의 함양고도, 이동 경로, 체류시간을 산정했다. 연구진은 제주삼다수의 근원이 되는 빗물은 한라산 국립공원 내 해발 1450m 이상 고지대에서 함양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하수의 평균 체류시간은 약 31년으로 산정됐다. 31년이라는 생성 연령은 국내 생산 생수 중 최장 수준이다.
이번 연구는 2001년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 종합조사’에서 약 18년으로 추정됐던 제주 지하수 생성 연령을 최신 자료와 과학기법으로 재산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개발공사는 “업계에서 생성연령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사례는 드물며, 이는 제주삼다수의 품질 경쟁력과 수원지 관리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31년에 이르는 자연 여과 과정과 인공지능(AI) 기반 예측을 바탕으로 제주 지하수를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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