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남원시의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겨울철에 발생한 11번째, 육용종계에선 2번째로 발생한 고병원성 AI라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4일 남원시의 4만여 마리 규모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날 정밀 검사를 거쳐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됐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또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고자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구례, 곡성, 하동, 함양) 축산 시설과 차량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남원 농장의 동일 계열사 소속 농장에 16일부터 일제 정밀 검사에 착수한다. 지방정부는 육용종계 농장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일 시작한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오는 3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해당 농장의 종란이 이동 등을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알 운반 관련 소독과 검사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가 18일 미국과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협상을 2년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는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전략무기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내년 중 정부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을 위해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단의 활동을 통해 미국과의 연료 협상을 2년 내로 마치겠다고 했다.
핵추진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농축 우라늄 사용 용도를 100% 평화적 용도로만 국한하고 있는데, 핵추진잠수함은 군사적 용도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앞서 안전 규제 및 안전조치와 관련한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 공식회의를 처음 열었다. 회의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 소속의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국방부는 지난 11월에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11월에 열릴 제58차 SCM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연합사 구축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검증의 3단계로 진행된다. 2022년 FOC 평가가 끝났지만, 이후 FOC 검증에 진척이 나지 않았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수립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FMC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미 당국 간의 로드맵 작성 협의를 내년 1월에 착수해 4월까지 완성하고, 3∼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분기별로 안 장관이 주관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 충족 상황을 점검하고, 동맹현안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에 대한 조직 개편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국방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방첩사 개편은 현재 1차적으로 원복(원 소속 부대 복귀) 조치된 인원 180명이 있고, 앞으로 추가로 더 있을 것”이라며 “민관군 합동위(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에서 이달 말까지 (방첩사 개편에 대한) 기본적 안이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것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전 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겨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장관은 “보훈부가 (박 대령 국가유공자 자격 취소 건에 대해) 모든 행정 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며 “판단에 따라 타 부서와의 협조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검토하기 위한 자료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군 기록 카드를 종합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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