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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민주당 김남희 “검찰개혁만 바라보다 경찰 등이 권력 독점하면 국민 더 큰 고통”

작성일 26-01-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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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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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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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정부 입법예고안으로 촉발된 당내 검찰개혁 논쟁과 관련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당내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사에게 일말의 수사권도 남겨둬선 안 된다’며 수사사법관(법조인) 제도 반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불가 입장이 부각되자, 신중론을 펼치며 숙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검찰이 한국사회에서 수사 절차에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때론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신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다시는 특정한 집단이나 권력기관이 과도한 권력을 독점해 전횡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개혁만을 바라보다가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형사사법 절차 설계는 매우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검찰만이 피해자 보호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어떤 제도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토론과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 의원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다는, 어떤 게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해 토론한다.
2026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자 인터뷰
문학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그 과정에 기꺼이 손길 하나 보탤 이들이 모였다. 올해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김남주 시인, 이정원 소설가, 박상현 평론가가 그 주인공이다. 한국 문학의 차세대 동력이 될 이들을 신춘문예 시상식이 열렸던 지난 7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김남주 시인은 당선 전화를 받고는 “정말 내가 맞느냐”고 몇 번을 되물었다. ‘왜 믿지 못하냐’는 기자의 말에 “너무 오래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예 창작으로 대학원까지 졸업한 뒤 마케팅 회사에 취업했다.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일을 하면서도 시를 쓸 자신이 있었기”때문이다. 그는 “주 4일제 근무인데, 낮에는 돈 버는 글을 쓰고 밤에는 돈 안되는 글을 쓴다는 생각으로 정말 악독같이 썼다”고 말했다.
당선작 ‘졸업반’은 ‘엄숙함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적 태도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시인은 작품에 대해 “대학을 졸업한 뒤 학교에 놀러 갔다. 사랑하는 동생들이랑 술에 취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했다. 한 친구가 잘 놀다가 주저앉아 울었다. 그를 둘러싸고 모두가 장미꽃처럼 한 겹 한 겹 둘러쌌다. 당시의 기억을 담아 25살 때 처음 쓴 시”라고 말했다. 시인은 퇴고 과정이 길다. ‘졸업반’도 이번에 당선될 때까지 매년 고쳤다. 그는 “10년 동안 고친 시도 있다”고 말했다.
시인은 지난해 출간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추모 시집’ <보고 싶다는 말>에 유가족 친척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꿈속에서도 초여름이라’라는 시를 실었다.
당선 이후 여러 청탁 전화를 받고 있다. 제 이름을 단 시집을 내고 활동하는 미래를 그려볼 만하다. 그는 “당선 이후 기쁨은 잠깐이고 지금 걱정이 99퍼센트다. 너무 잘 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원래 멀리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편이다. 내게는 ‘오늘 내일 쓰는 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설 당선작 <라이브>는 응급구조사였던 남성이 아내의 죽음 이후 일을 그만둔 뒤 서울을 떠나 파주 장릉의 관리인으로 가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강렬한 사건보다 죽음과 삶을 반추하는 담백한 서술이 매력인 소설이다.
이정원 소설가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2년간 대형병원 수술실 간호사로 일했다. 그는 “아픈 사람들이나 죽음을 자주 접하고 생각해 볼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번 작품에도 그런 경험이 녹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타인을 오랫동안 바라보지 않았다면 포착하지 못할 장면들이 소설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심사평은 작가의 이 같은 경험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싶다.
소설엔 게임 ‘데이즈 곤’이 주요 소재로 사용된다. “동생이 하던 게임인데, 재밌게 했던 것이 기억났다. 소설 속 두 사람이 같이 했던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 게임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소설가가 된 계기는 우연하다. 그는 “병원 생활을 하다 즐겁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했으니 책 관련 일을 해보자 해서 출판사에서 1년 정도 일했다. ‘내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문예창작과로 다시 대학에 입해 공부했다. 글에 대해 깊게 알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나올 작품들은 어떤 모습을 띄게 될까. 그는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들이 죽음과 연결된 것이라 아무래도 (작품 속에서) 빈번할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생각 중”이라고 했다.
“문학이 그저 소수의 사람들만 즐기는 픽션으로서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비평의 언어로 강조하고 재구성해 보고 싶었다.”
대학원에서 문화연구를 공부 중인 박상현 평론가는 문학 평론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신춘문예에서 소설가 박선우론으로 당선됐다. 2024년 장편 <어둠, 뚫기>로 문학동네소설상을 받기도 박선우 소설가는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퀴어 소설을 주로 써왔다.
박 평론가는 “퀴어라는 소재 자체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저항적인, 변혁적인 무엇이라고 표상되는데, 박선우 작가의 소설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극히 시민적이고 평범한 삶을 영위하려는 모습, 그 모습을 가장 적확하게 그려냈다고 생각한다. 그 속에서 퀴어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평론에 대해 ‘물음 속에 오래 체류하며, 작품의 질곡과 동행하는 저력은 많은 응모작들 중에서 특히 돋보였다’고 했다. 문화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이면서 이제 평론가로도 활동하게 됐다.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작가에 대해 그는 “최근엔 소설가 김멜라, 김병운의 작품을 눈여겨 읽었다”며 “한강 작가의 문학적 궤적에 대해서도 재질문해 보는 작업을 하고 싶어서 최근 작품들을 다시 읽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14일 파견을 마치고 경찰로 복귀한다. 백 경정은 “(자신의)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라며 이 대통령의 합수단 파견 지시가 수사외압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합수단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해룡을 동부지검 합수단에 끌어들여, 백해룡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실체가 없다고 종결을 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음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파견 해제 소회를 묻자 “회한이 많다”고 운을 뗀 그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는 동부지검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자신도)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견 명령의 저의를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려 했는데, 신분이 공직자다 보니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했던 수사외압 의혹 규명을 위해 이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6월 구성됐다. 앞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했다. 이후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피의자 진술이 나오고, 수사브리핑 축소·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백 경정은 ‘경찰· 검찰·대통령실 등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백 경정은 지난해 1월 이 대통령의 파견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됐다.
백 경정은 “검찰도 의혹 당사자라 상설특검·별도 수사팀 등이 필요하다”며 합수단 설치와 파견 지시에 반발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 연차를 내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후 자신과 경찰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백해룡팀’을 구성해 기존 합수단과 별도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합수단·임은정 동부지검장과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 허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등 검찰과 계속 마찰을 빚었다.
결국 지난해 12월9일 합수단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자 양측의 갈등은 폭발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해 피의자 실명·사진 등이 담긴 수사자료를 공개하며 합수단을 비판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공개가 ‘공보규칙 위반’이라며 경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동부지검이 경찰과 새 수사팀 재편을 위한 협의에 나서며 백 경정의 파견 해제가 확정됐다. 그는 파견 91일만에 원 소속인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전날 97쪽 분량의‘수사사항 경과보고’를 공개했던 백 경정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계속 (사건의) 실체·진실을 밝혀 국민 앞에 드러내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별도 공간에 백해룡팀이 존속돼 수사를 계속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백 경정의) 수사 과정·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며 “합수단 소속 경찰관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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