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한·일 기본조약 발효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셔틀 외교’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에 “지난 60년간 일·한 양국 사이에는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쌓여왔다”며 “특히 국민 간의 교류는 현재의 양호한 일·한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엄중한 전략 환경에서 지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맞서 일·한 양국이 협력해 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을 만난 순간을 소개했다. 두 정상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달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났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만나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구축해 온 일·한 관계의 기반 위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한국 제품을 선물받은 일화도 떠올렸다. 그는 “취임 기자회견 당시 발언을 들으셨는지, 이 대통령으로부터 훌륭한 화장품을 선물받아 매우 기뻤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일본인 친구들로부터 한국 김을 선물받는 일도 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며,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정상회담 당시 다카이치 총리의 취향에 맞춰 한국 화장품과 김을 선물했다.
최근 두 정상은 다음달 13∼14일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만남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이 외환 변동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며 달러 유동성을 늘릴 규제 완화책을 이날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벌어진 거 아닌가 생각해서 시장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모든 참여자가 환 리스크 관리를 접어뒀다”며 “환율 방향이 바뀐다면 우리나라 주체들이 전체적으로 환 변동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율 예단은 조심스럽지만 리스크 관리는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 자금시장의 달러 유동성이 늘도록 국내 금융회사, 수출기업,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대부분 분들이 내외 금리차, 성장 격차, 자본수익률 격차로 (환율을) 평가하지만 방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금리인하가 지속되며 양국간 금리차가 좁혀지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상승해 역시 격차가 줄어들며 상법 개정, 배당 분리과세 등으로 자본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에 더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 점 등을 언급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환율이 오른다’는 지적에는 “이론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다른 수급적 요인 또는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가 같이 영향을 준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통화지표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키로 한 것을 두고는 “가치 변동이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 국제 기준에도 통화에 넣지 않는다”며 “통화 지표 체계는 한은의 업무이며 몇년에 걸친 작업으로 이해한다”라고 답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최근 주간 상승률이 둔화했다고 언급하고 “신뢰받는 공급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시장도 함께 보며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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