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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홍콩 민주당, 31년 만에 해산···민주진영 정당 역사 속으로

작성일 25-12-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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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홍콩 민주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당이 31년 만에 해산했다. 이는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약화와 중국 중앙정부의 통치 강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15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홍콩01·단전매는 전날 오후 민주당이 특별 당원대회를 열어 해산 및 청산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7표, 기권 4표, 반대 0표였다. 회의 직후 로긴헤이 당 주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부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로 주석은 “30년 동안 우리는 홍콩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직접 겪고 지켜봤다”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제 민주당이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으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진영 온건파 정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은 올해 2월부터 해산 절차를 진행해 왔다. 당 본부 건물은 이미 매수자를 찾았으며 잔여 자산은 민주당 창당 멤버가 이끄는 산업재해 피해자 권익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당 원로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창당 멤버이자 전 입법회(국회 격) 의원인 리와밍은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의 영향력이 수십 년간 약화해 왔고 현실적으로 더는 존재 가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해산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라우와이힝 전 당 주석은 “지금의 결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당원들이 외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체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영국 통치 시기였던 1994년,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설립된 홍콩민주동맹과 회점이 합병해 출범했다. 일국양제 지지를 내세워 홍콩 민주진영을 대표해 왔으며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전후로 열린 선거에서 입법회 최대 의석을 차지하며 한때 민주파의 중심 세력으로 활동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홍콩 민주 정치의 핵심축을 이뤘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치러진 구의회 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두며 재도약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 다수가 민주파 예비선거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수감됐고 홍콩 선거제도 개편과 ‘애국자만 출마’ 원칙 도입으로 민주파의 제도권 정치 참여는 사실상 차단됐다. 현재도 우치와이 전 주석, 람척팅, 앤드루 완, 웡픽완 등 주요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이다.
이번 해산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다. 로 주석은 해산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는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평소 직설적인 발언으로 알려진 라우 전 주석 역시 홍콩01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이유는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민주당 간부 여러 명이 정당을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 가능성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경고를 중국 당국 또는 관련 인사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홍콩의 민주진영 정당과 시민단체 10여 곳이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 홍콩 제2야당이었던 시민당은 2023년 해산했고, 시민단체 사회민주연맹도 올해 6월 “막대한 정치적 압박”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다만 로 주석은 홍콩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민주주의는 이미 죽었느냐”는 질문에 “그 판단은 홍콩 시민에게 달려 있다”며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한 새로운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17일 연 이사회에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측의 적대적 인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워너브라더스는 이날 낸 성명에서 “파라마운트의 제안이 주요 우려 사항을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넷플릭스와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더 우수하고 확실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워너브라더스 이사회는 이날 주주들에게 파라마운트 측 인수 제안을 거부하기로 권고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스에 대한 적대적 M&A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라더스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30달러에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제안에 나섰다.이에 앞서 지난 5일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와 주당 27.75달러로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라마운트는 인수 제안서에서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과 미국 사모펀드 레드버드 캐피털 파트너스가 인수에 필요한 현금 400억달러 조달을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너브라더스 이사회는 이 같은 파라마운트의 자금 조달 방식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앨리슨의 아버지인 앨리슨 회장은 신탁을 통해 파라마운트의 지분 약정을 보증하기로 했는데, 이 신탁은 취소가 가능하다.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게 된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10·29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참사,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이다. 이러한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돼왔고,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재난대책법에는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노후산단과 빈집밀집구역, 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텁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까지 도맡는 재난관리 주관기관도 명시했다. 예컨대 산업재해는 노동부가, 항공기사고는 국토부가 각각 주관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시엔 직접 집행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 이태원 참사나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