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9월 원자바오 당시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고구려·발해 등을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한 달 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도 재차 유감을 표했는데요. 대통령이 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역사에 관심을 보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뿐이 아닌데요. 신라사는 박정희·박근혜, 백제는 김대중, 고구려는 노태우, 가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쯤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위서 ‘환단고기’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어떤 책이길래 그럴까요?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빠’(환단고기 추종자) 논쟁이 있지 않느냐”며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라고 하지 않냐. 고대 역사 연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지 않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박 이사장이 “재야사학자 얘기인 것 같은데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근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환단고기는 문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즉각 이재명 대통령이 유사역사학을 신봉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위서를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자체부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실은 환단고기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뉴라이트 성향 박지향 이사장의 역사관에 대한 질문이었을 것”(김준혁 의원), “(환단고기는) 위서라는 답을 기대했을 것”(모경종 의원)이라는 옹호가 나왔습니다.
논란의 환단고기는 종교인 이유립이 1979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이유립은 이 책이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개별 책 4권을 독립운동가 계연수가 1911년 묶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단군 이전 환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했고, 환국의 영토가 한반도를 넘어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에 걸쳐 있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미 사료 비판과 검증을 통해 위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적으로 최소 기원전 7197년부터 고려시대까지를 다뤘다면 ‘엄청난 기록’이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근대 이전까지 다른 역사서에서 교차검증 되지 않습니다. ‘인류’, ‘문화’, ‘국가’ 등 근대식 한자어가 근대적 의미로 사용된 점도 후대에 만들어진 책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요. 무엇보다 문헌사학과 함께 역사학의 양대 축인 고고학에서 환단고기를 입증할 만한 유물이나 유적이 발굴된 바가 없습니다.
환단고기가 발간된 1979년은 유사역사학이 태동하던 때였습니다. 기경량 가톨릭대 교수의 저서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역사학>에 따르면 1973년 박정희 정권이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이유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서 역사교육이 획일적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기존 사학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우리 역사 바로알기’ 등의 명목으로 유사역사학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과는 왜곡됐지만 당시 권력에 의한 역사왜곡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년부터 경주 고분 발굴 등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유신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내세운 ‘민족 주체성’·‘정통성 회복’이란 이데올로기의 포장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신라 화랑도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심 등을 반공·산업화 시대의 이데올로기로 강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역사가 정치권에서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된 건 2000년대 뉴라이트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뉴라이트는 당시 ‘새로운 보수’를 주장하며 나온 보수 연구자 단체와 정치 움직임을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전후로 역사 교과서 수정 작업을 주도하면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재평가와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운 것이 특징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추진했던 국정교과서에는 뉴라이트 성향 역사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조선 후기 경제·사회상 변화를 생략해 ‘일제강점기 때부터 근대화가 시작됐다’는 뉴라이트적 인식을 뒷받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라이트 학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주요 역사·교육 기관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뉴라이트 인사는 역사기관 25곳에서 요직을 차지했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환단고기 질문을 받은 박지향 이사장도 관련 학회 등에 참석했던 뉴라이트 기관장으로 분류됐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만 못하다”고 말해 논란을 샀고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지난 16일 “민족적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상상력으로 자기 만족했던 (역)사관이 환빠”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 주장 모두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요. 차이는 우리 역사와 선조들의 행적을 과장(환단고기)하느냐, 폄훼(뉴라이트)하느냐에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뉴라이트 인사들에게 둘러싸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으로 정권을 끝맺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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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6개 재판 중 처음 나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며 오는 26일 마지막 재판을 열고 내년 1월1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그를 다시 구속했다.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이다.
윤 전 대통령의 송진호 변호사는 사건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법상 재판 기한이라는 규정이 실체나 공정한 재판에 우선할 수 없다”며 “특검 측이 제시한 걸 보면 대부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인데, (내란) 재판에서도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받고 있다. 대선 이후인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2분 국무회의,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등 계엄 사태와 관련한 추가 혐의를 포착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외환(일반이적) 혐의,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등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도청에 ‘세원관리전담팀’ 가동한 이후 128억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 등을 위해 세정과 안에 세원관리전담팀을 신설했다.
도와 창원시·함안군·함양군 등 3개 시군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지난 1년 동안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러한 컨설팅은 전국 최초 사례로,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은 성과로 나타났다.
취득세 등 세율 적용 적정성, 과세표준액 적용 여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실태, 재산세 토지 형태 적용 적정성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결과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28억 원을 숨은 세원을 찾았다. 애초 목표한 100억 원보다 높은 성과다.
박현숙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세원 컨설팅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법에 따른 공정 과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성실 납세자는 보호하고 탈루·누락 세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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