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트럼프, 합성마약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
작성일 25-12-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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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멕시코 국경 방어 메달 수여식에서 “치명적인 펜타닐이 우리 나라로 범람하는 재앙에서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또 하나의 조처를 취한다”며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 펜타닐을 일반적인 마약이 아니라 “화학무기에 가까운 물질”로 규정했다. 또 “조직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자행되는 펜타닐의 제조 및 유통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서반구와 국경 지역의 무법 상태를 조장한다”고 했다.
가디언은 이 행정명령이 향후 미국이 베네수엘라 등 마약 밀매 관련국에 대한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군은 최근 3개월간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20차례 이상 공격해 80명 이상을 사살했다.
다만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기존 법률이 대량살상무기를 ‘생물학적 작용제, 독소 또는 매개체가 포함된 모든 무기’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명령으로 대량살상무기의 정의를 바꿀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지니아 동부검찰청 소속 국가안보 담당 전직 변호사였던 데니스 피츠패트릭은 CNN과 인터뷰에서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다”며 “이런 사안은 의회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마약·범죄·테러를 연구하는 카네기멜론 대학의 조너선 콜킨스 교수는 미 보건 전문 매체 스탯뉴스와 인터뷰에서 “테러 조직이나 군대가 펜타닐을 무기로 사용한 사례는 없다”며 “현실적인 위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마을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25분쯤 “마을버스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승객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버스를 정차시킨 뒤 기사를 상대로 음주 상태를 측정했다.
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수사 결과 기사는 전날 저녁에 술을 마셨다.
당일 출근 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음주 측정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아 버스를 운행할 수 있었다.
경찰은 버스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시는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물가안정에 모범이 되는 2025 우수 착한가격업소 4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개인서비스업 중 지역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1년부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올해 11월 말 기준 848곳이 지정돼 있다.
부산시는 구·군 추천과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우수 착한가격업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업소는 가격 수준과 사회공헌 활동 등 여러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4곳은 중구 부평동 일미기사식당, 사상구 모라동 박현헤어클럽, 기장군 기장읍 원조기장손칼국수, 수영구 수영동 자연분식 소문난손칼국수다.
일미기사식당은 시락국밥 4500원, 선짓국밥 5000원, 우동 3500원 등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박현헤어클럽은 커트와 염색 모두 5000원에 제공한다. 원조 기장손칼국수는 매일 국산 태양초와 직접 구매한 배추 등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
수영구 자연분식 소문난손칼국수는 주문 즉시 면을 뽑아 바로 삶아내는 ‘진짜 손칼국수’를 5000원에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다.
착한가격업소 목록은 ‘부산 착한가격 보물찾기(부산착한가격.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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