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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일석삼조’ 혜택에 올해만 1000억 모였다···갈수록 뜨거워지는 ‘고향사랑’

작성일 25-12-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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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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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올해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봄 산불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 확대와 민간 플랫폼 참여 증가가 모금액 상승을 이끌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원, 지난해에는 879억원이 모금됐다.
올해는 지난 9일까지의 모금액만으로도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연령대별로는 30대(30.7%), 40대(28.7%), 50대(24.7%) 등 30~50대의 기부 비중이 높았다.
올해는 지난 봄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산청·울주·안동 등 8개 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 올해 3∼4월 합산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전년 동기(79억원) 대비 약 2.3배 수준이다. 정부는 당시 모금액 확산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한 바 있다.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도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 올해 민간플랫폼(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 액티부키, 웰로, 위기브, 체리) 기부 비중은 21.9%로, 전년(7.1%) 대비 3배로 증가했다. 행안부는 올해 농협은행·웰로·체리 등 3개 민간플랫폼이 추가로 개통되면서 기부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최대한도 2000만원)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후 1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받는 구조여서 10만원 기부자의 경우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게 된다.
행안부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효과 때문에 통상 연말에 기부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정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했다.
베를린 회담서 공동 방어 논의유럽, 우크라 영공 보호 등 계획독 총리 “큰 외교적 진전”환영
미국 측 구체적 역할은 불분명돈바스 영토 할양 문제도 여전러시아의 보장안 수용이 관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5조)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안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종전 협상의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와 함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종전 조건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내민 최후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러시아가 이 같은 방안에 응할지 불투명한 데다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은 독일 베를린에서 이틀간 진행된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식 안전 보장을 제안했다. 회원국 하나가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나토 조약 제5조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에는 러시아 재침공을 막기 위한 감시, 무기 지원 등 미국의 역할이 담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유럽 정상들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유럽 다국적군이 우크라이나 병력 재건을 돕고, 영공 보호와 해상 안전 강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전후 러시아 공격을 조기 감지하기 위한 휴전 감시·검증 체계를 담당할 것이라고도 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외교적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국이 나토식 안전 보장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나토식 안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측은 안전 보장안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하진 않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NYT는 “미 당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 보장안을 담은 최종 합의를 상원에 제출해 승인을 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면서도 “이 방안이 미국이 일본, 한국, 필리핀 등 동맹국들과 맺은 것과 유사한 공식 조약이 될지, 단순히 양측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표결에 그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이번 안전 보장안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이 참여하는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 제공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미국이 제안한 안전 보장안은 종전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 측이 제안한 안전 보장안을 “최고 수준(플래티넘)”이라고 설명하며 “이런 보장안은 영원히 (협상) 테이블 위에 있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미국이 내민 최후통첩이며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종전안 합의가 임박했다는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종전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들도 베를린 회담을 마친 후 “평화 구상을 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 약 90%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 문제가 여전히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있어 연내 종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미국과 러시아는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문제에 대해 “미국은 신속하게 평화로 나아가길 희망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평화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원 화천군은 오는 2026년 상서면 신풍리 지역 50여 세대와 구운리 60세대, 간동면 도송리 93세대에 LPG 배관망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처음으로 LPG 배관망 연결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3360세대가 개별 LPG 용기가 아닌 배관망을 통해 저렴하게 연료를 공급받고 있다.
내년에 신풍리와 구운리, 도송리 등 3개 마을에 LPG 배관망이 추가로 연결되면 화천군 전체 1만2080세대 가운데 약 30%인 3563세대가 배관망을 통해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접경 지역 특성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LPG 배관망 구축은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배관망을 통해 LPG 연료를 공급받으면 개별 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약 30~40%의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난방용 등유와 화목, 연탄보일러와 비교해도 안전성과 경제성이 월등하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더 많은 주민이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LPG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