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대왕고래’ 사업성 추산도 안 해봤나”···쩔쩔 맨 석유공사 사장대행 > 견적문의

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대왕고래’ 사업성 추산도 안 해봤나”···쩔쩔 맨 석유공사 사장대행

작성일 25-12-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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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1호였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개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천억을 투입했느냐”며 질타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번째 탐사 시추는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직무대행에 “여기가 그 유명한 석유공사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동해유전 개발, 이야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석유, 가스가 났다면 생산원가가 얼마가 들었을까 추산해봤냐”라며 “(생산원가가 배럴당) 70~80달러면 높은 것 아니냐. 제가 볼 땐 다른 국제 유가와 비교하면 채산성이 없다”고 했다.
최 사장직무대행이 “그렇게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 당시 추산해봤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계속된 질의에서 최 직무대행이 생산원가에 대한 추산치를 명확히 답을 못하자 “사업성은 없느냐”고 물었다. 최 직무대행은 “변수가 많아서”라며 말끝을 흐렸고, 이 대통령은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성 등에 대해) 추산도 안 해봤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공사가) 지금 자본 잠식 상태냐”라고 묻기도 했다. 최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자본잠식을 벗어날 방법은 뭐가 있나”라고 물었다. 최 대행이 “투자 자산을 파는 등 강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불량자산을 판다고 개선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저는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이 몇 가지 있다고 본다”며 “고리대, 도박 이런 것이 (나라의) 말기적 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적으로는 민란이나 외부의 침략 등일 텐데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가난을 이용해 더 뜯어가는 고리대, 또는 ‘어떻게 잘 되겠지’라며 하는 도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카지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에게 “영업시간 규제도 풀고 베팅 한도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해 주고 연간 출입 일수 제한도 바꾸면 사업성이 있다는 생각이냐”며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보고, 영 부당하게 결론 난다 싶으면 대통령실로 얘기하라”고 지시했다.
손님을 만취하게 만든 뒤 술값을 부풀려 계산하게 한 술집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에 부산진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주점에서 손님 3명을 상대로 술값 등 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호객꾼이 손님을 데려오면 접객원이 독주를 권해 정신을 잃게 만들어 고가의 술값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손님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거나 손님의 지문으로 직접 휴대전화를 열어 모바일 뱅킹으로 술값을 이체했다.
A씨는 또 직원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테이블에 올라가게 한 뒤 ‘머리 박아’ 자세를 시키기도 했다.
지 판사는 “손님들을 만취하게 한 후 술값 등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게 해 편취했고, 주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걸린 역대 대통령들 사진 아래 전임자들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설명을 달아 논란이 불거졌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CNN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업무동 웨스트윙의 ‘대통령 명예의 길’을 따라 걸린 역대 대통령 사진들 밑에 인물평과 업적을 소개하는 동판을 새로 설치했다. 입구 안내판에는 “좋든, 나쁘든, 혹은 그 중간 어디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직접 구상하고 헌정한 것”이라고 적혔다. 백악관은 동판의 글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썼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초상 대신 ‘오토펜’(자동 서명기) 사진이 걸렸다. 오토펜은 대통령 서명을 자동으로 하는 기계로, 서명할 문서가 많을 때 종종 사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령인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인지력이 떨어져 주변 인사들이 오토펜을 이용해 정책 결정을 좌우했다는 음모론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사진 아래엔 “졸린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다”며 “미국에서 가장 심한 부정 선거 결과로 취임해 전례 없는 재앙을 초래하고 미국을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설명이 적혔다. 바이든 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에너지 정책, 이민 정책 등을 맹렬히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사진 아래 동판에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는 첫 번째 흑인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분열을 초래한 정치인 중 하나”라는 설명이 달렸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책 업적을 저평가하듯 늘어놓은 후 “2016년 그의 아내 힐러리 클린턴은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했다”는 문구로 설명을 끝맺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공화당 전직 대통령들도 공격을 피해 가지 못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설명하는 동판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두 전쟁 모두 일어나선 안 됐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동판 2개에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만들었다” 등 찬사가 가득 담겼다고 AP는 전했다. “두 차례의 암살 시도를 극복하고 취임 11개월 차에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취임식 공약을 이행했다”며 전쟁 종식, 국경 강화, 관세 정책, 강경한 이민정책 등 업적이 줄줄이 언급됐다. 집권 2기 사진의 동판 설명은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문구로 끝난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통합을 상징하는 역사적 건물인 백악관을 자신의 전투적 정치 스타일과 ‘역사 다시 쓰기’를 실현하는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동판에 적힌 내용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롤링(관심을 끌기 위해 상대를 놀리거나 도발하는 행위)’은 새롭진 않지만, 예전처럼 그의 지지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전날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 수준에 가까운 39%를 기록했다. PBS 방송과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6%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2기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