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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동부지검, 백해룡이 낸 영장 신청 모두 기각···또 내홍

작성일 25-12-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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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검찰·세관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백 경정이 이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동부지검도 “추측만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합수단에 파견된 백 경정 지휘하에 운영 중인 ‘백해룡팀’은 17일 보도자료를 내 합수단이 지난 16일 백 경정이 신청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합수단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하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인천세관 등 6개 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백 경정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청구했던 영장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현장검증조서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며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 경정은 2023년 세관 마약 사건 당시 경찰의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이날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도 공개했다. 합수단은 ‘검찰이 밀수범들의 공범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백 경정의 검찰 상대 영장 신청 사유에 “다른 공범들 및 여죄 사실을 명확히 확인(수사)했다”며 “(백 경정 추측 외에 검찰이)수사를 하지 않고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합수단은 세관을 상대로 한 영장에 대해서는 “지난 9일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의 범죄사실과 중복돼 동일한 피의자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인 이중·중복수사”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공정의무·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팀의 수사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지시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영장 신청 기각을 결정한 채수양 합수단장도 비판했다. 그는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CC(폐쇄회로)TV뿐”이라며 “(검찰은) 마약 운반책의 자백을 무시하고, 영장자료 감추고,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 합수단장은 지금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에 ‘2023년 마약 밀수사건 당시 말레이시아 밀수범 조직원 동선이 담긴 영상’, ‘당시 밀수범이 마약을 숨긴 화물에 관한 통관 전산자료’ 등을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마약 밀수범들의 모습 등이 담긴 사건 관련 영상자료 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보도자료를 낸 직후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고 이를 반박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추측과 주장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일부 범죄사실은 합동수사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여 신청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합수단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이어진 백 경정의 주장도 “신빙성이 낮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공개한 현장검증조서는) 피의자 조사로 진술이 심각하게 오염된 이후의 상황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이 밀수범의 ‘거짓 연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도 당시 수사기록에 이를 남기거나 추궁하지 않았다며 “초동 수사과정에서 이를 간과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연이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공개에 대해서도 다시 경고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앞서 지난 10일과 12일에도 백 경정이 공보규칙을 위반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이에 대한 조처를 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2023년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전년 대비 19.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공개한 국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 결과를 보면,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2022년보다 1만2000t(19.3%) 감소한 4만7957t으로 산정됐다. 산불 피해 면적이 줄고 건축 착공 면적이 줄면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암모니아(NH3)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했다. 질소산화물(NOx)은 4만9000t(5.7%) 줄었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3만9000t(4.1%), 황산화물(SOx)은 500t(0.4%) 감소했다. 국가민세먼지정보센터는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 축소와 상한제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6년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2016년 대비 각각 60%, 36% 줄었고,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31%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줄면서 대기질 농도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산정한 2024년 추정 배출량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4만7677t으로 2023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나머지 오염물질은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국가데이터처와 기상청, 산림청 등 국내 150여 개 기관에서 만든 260개 자료를 활용해 산정한다. 올해는 기존 산정 방법에서 유기화학 제품 제조시설과 노천·농업잔재물 소각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법을 개선해 정확도를 높였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에 전씨가 겪은 과거 경험을 풀어낸 ‘웹툰’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정폭력과 시험부정 행위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룬 작품을 보고 누리꾼들은 “‘안타깝다” “사회 고발물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16일 인스타그램 계정 ‘dnltjswk12(위선자12)’을 보면, 지난 15일까지 웹툰 11편이 올라와 있다. 지난 4일 웹툰을 올리기 시작해 이날까지 6만4000여명의 팔로워가 생긴 상태다.
웹툰의 주인공은 ‘몽글이’라는 이름의 하얀색 양으로, 몽글이는 아버지의 재혼 이후 새어머니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원치 않는 유학 생활을 하며 따돌림을 당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묘사됐다. 전두환 일가는 뿔이 달린 검은 양으로 그려졌다.
누리꾼들은 웹툰 캐릭터의 생일이 전씨와 같고 그가 실제 미국 유학을 했던 점, 웹툰에서 “할아버지가 전 대○령이라며?” “너네 아빠 뉴스 나온 거 봤어?” 등 대사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봐서 전씨가 웹툰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화는 AI(인공지능)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1화에는 “정신을 놓은 것 같다”라는 문구가 함께 올려졌다. 이후 다른 회차를 올릴 때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는 성경 구절을 함께 공유했다. 전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웹툰엔 전씨가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가정 폭력’과 학교 시험 부정행위 등 폭로도 담겼다. 전두환으로 추정되는 왕 차림새를 한 검은 양 캐릭터와 식사 자리에 간 몽글이는 밥투정을 했다가 화장실에 갇힌다. 장거리 이동을 하던 중 멀미가 났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내용도 나온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과제를 하지 않았고, 수업 내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성적표에는 항상 ‘A’ 등급이 찍혀 있었다는 내용, 학교 측에서 지우개에 답안을 적어서 준 뒤 시험지에 옮겨적도록 했다는 등 부정행위를 유도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전우원이 AI로 만화 올린다고 뭐라 하지 말고 놔둬라, 살풀이 같은 거다”라며 “저런 것도 못 하면 정신 더 망가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도 “트라우마 극복의 한 방법일 수 있겠다. 힘내라”고 했다. “개인의 삶에 이입하기보단 ‘상류층 사회의 기기괴괴를 폭로하는 사회 고발물’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
“전씨 사례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오래 말하지 못한 개인 서사를 풀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AI의 순기능을 보여준다”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야기를, 숏폼과 비주얼 콘텐츠에 익숙한 시대 흐름에 맞춰 웹툰이라는 형식으로 풀어낸 점도 인상적”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전씨는 2023년 자신이 전두환 손자라고 밝히고 전두환 일가의 재산 문제와 마약 투약 사실 등을 폭로했다. 이후 광주를 찾아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고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이행 중이다.
노은정 두번째마음 심리상담연구소장은 전씨의 행보를 ‘트라우마 내러티브’의 한 형태로 해석했다. 노 소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거 경험을 언어화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며 “이런 작업은 당사자의 치유와 회복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웹툰에서는 자신을 벌레에 비유하거나 죄가 많다고 여기는 자기비하적 시각과, 자신의 경험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동시에 드러난다”며 “독자들이 전씨에게 과도하게 영웅화된 역할을 부여할 경우, 당사자가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SNS를 통해 트라우마 경험을 공유하는 데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있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범죄 피해 경험과 회복 과정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강연 활동을 하며 개인의 경험이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되는 긍정적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의 평가와 반응이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치료 등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전우원씨가 직접 유족들에게 사죄하러 온 것만으로도 할 일은 다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